단체참여와 참여평등: 한미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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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9 18:24

서울--(뉴스와이어)--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삼성경제연구소,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2005. 5. 19(목) 14:00~18:00까지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 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심포지엄`한국인의 경제 및 시민의식과 사회연결망'심포지엄 에서`단체참여와 참여평등: 한미 비교연구(Resources, Voluntary Group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and United States: A Comparative Study)'에 대한 김석호(서베이리서치센터)연구원의 주제 발표 내용이다.

[연구목적]
한국인과 미국인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한다. 소득과 교육수준의 차이가 시민들 사이의 정치참여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고, 단체 (자발적 결사체) 가입 활동이 소득과 교육의 차이로부터 예상되는 정치참여의 불평등을 심화 또는 약화시키는 가를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통해 비교 연구한다.

[연구자료]
- 한국: 2004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미국: 2004 General Social Survey
- 표본: 각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확률표집
- 분석대상자: 18세 이상 1,312명의 한국인과 1,475명의 미국인
- 분석기법: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분석결과]
본 연구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을수록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이다. 또한 직업단체, 스포츠 클럽, 종교단체, 동창회, 친목모임 등과 같은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발적결사체에 가입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치참여 수준이 높음도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자발적결사체에 가입한 사람들만을 따로 분석했을 경우, 소득과 교육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강한 반면, 미국에서는 그 영향력이 거의 무의미해진다. 이는 자발적 결사체 가입을 통한 활동이 미국에서는 소득과 교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 주는 반면, 한국의 자발적 결사체들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자발적 결사체들은 대부분이 종교나 직업 등의 공식적 관계를 매개로 형성된 것들이어서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 이지만, 한국의 자발적결사체들은 다수가 비공식적 연고를 기반으로 조직된 동창회, 친목모임, 향우회들이어서 공동의 문제에 무관심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한국에서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적영역에서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자발적 결사체 활동들을 공공부문과 연계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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