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시티즌십 비교: 시민의 공적 영역 지향성과 능동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은 일본의 시민에 비해 (1)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정치사회단체 참여하는 것과 같은 시민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활동을 시민의 덕목으로 강조한다, (2)국내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높다, (3)다른 의견에 대해 개방적이다, (4)불복종권이나 소수자의 권리 등 기본권을 중시한다, (5)정치적 토론에 적극적이다, (6)진정서 서명, 구매 및 불매 운동 참가 등 사회적 정치적 의사표현에 적극적이다, (7)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낙관적이다. 반면에 일본 시민은 한국 시민에 비해 (1)성실한 납세, 준법 등 시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법적 의무수행을 중시한다, (2)국제 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높다, (3)다른 의견에 덜 개방적이다, (4)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하다, (5)정치적 의견 교환이나 설득에 소극적이다, (6)정치적 의사표현에 소극적이다, (7)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시민은 공통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과 일본의 시티즌쉽은 공적 영역 지향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활동의 능동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곧 한국 시민은 일본의 시민에 비해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에 훨씬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역사가 일본에 비해 짧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아래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인 시티즌쉽을 길러왔다고 할 수 있다. 고진감래라고 하지만, 시련 속에서 한국 시민은 민주주의의 정착 이외에도 적극성과 능동성이라는 선물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긴 시민사회의 역사와 오랜 민주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민주주의는 대개의 경우 지배층에 의해 위로부터 도입됐고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민주화를 가져온 경험은 적었다. 이것이 바로 시민사회의 비관주의와 소극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할 때, 한국의 시티즌쉽은 프랑스 유형과, 그리고 일본의 시티즌쉽은 영국 유형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티즌쉽 특성 분석과 유형화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티즌쉽을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한국은 우선 능동적이고 공적 영역 지향적인 시티즌쉽의 싹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 동시에 한국 시민사회는 납세와 준법에 관한 의식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적 지위 상승에 따른 지구촌에서의 전 지구적 관심과 책임의식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일본은 시민의 소극성과 비관주의를 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의 소극성 내지 수동성은 일본 민주주의의 취약점이다. 최근에 교과서 왜곡이나 영토 분쟁을 통해 불거진 일본 정부와 정치 지도자의 우경화 문제의 근본 원인 역시 바로 이러한 시민사회의 정치적 소극성이나 수동성과 무능력에 있다. 일본 시민사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경화하는 국가나 국가 엘리트를 제어함으로써 일본 시민사회는 시민들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며, 주변국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주변적 소수자(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또는 그밖에 주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등)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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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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