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 ‘다원적 선택형’으로 바꿔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와 한국교육평가학회(회장 송인섭, 숙명여대 교수)가 공동주최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와 전망」이라는 세미나에서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현 민족사관고 교장)이 기조강연을 통해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 구조를 현행 “총점제 통제형”에서 “다원적 선택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2. 이 전 장관이 제기한 것은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정부가 수능의 점수 조정, 내신 성적 반영형식 규격화, 학교격차 무시, 대학별 평가도구 개발 금지 등 통제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 “총점제 통제형”으로 내신, 수능성적, 각종 경시대회 및 특기활동, 대학별 고사 제한 허용 등 각 영역별로 대학이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다원적 선택형” 선발제도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영역에서마다 점수경쟁을 해야 하는 총체적 긴장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킬 수 있고, 특목고나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이 내신 반영 비율로 인하여 불이익을 보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이 전 장관은 다원적 선택형의 구조는 대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모형의 유형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서울대가 2008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해 3분의 1을 각각 지역균형고려, 특기적성, 논술을 통해 선발하겠다는 구상도 그 한 예라고 설명했다.
4. 또한 다원적 선택형 구조는 결국 정부의 “3불 정책”과 마찰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대학별 고사를 금지시키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와 수험생 자신의 경쟁력에 따른 선택 행사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장관은 개별학교, 지역 간, 학교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내신 성적을 획일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특정집단을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하여 특목고의 경우 설립목적을 포기해야 할 정도라는 특목고 교장으로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내신 성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총점제는 학생들의 학습습관이나 능력개발을 규격화하고 “패자의 부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직된 기계장치라고 꼬집었다.
5. 이 전 장관은 대입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에 대해 고등학교까지의 복지적 교육과 대학의 투자적 교육 간에 발생하는 기능적 마찰과 한국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제도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는 고등학교까지의 복지적 교육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입 선발제도에 조건을 붙여왔고 이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유보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한편으로 우리나라 대학들도 학생선발에서 지나치게 기계적 공정성을 중시하고 학생선발에 있어 자율성을 제한하는 제도와 정책에 길들여져 있다며, 대학이 사회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6.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1주제 발표에서 한석수 교육부 기획법무담당관(전 학사지원과장)은 현행 대학입학제도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저조, ▲‘내신은 학교에서, 수능은 학원에서’라는 사회풍조 만연,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를 초래 했다고 지적하고, 2008학년도 이후 새 대학입시제도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대입제도의 우선적인 원칙은 대학의 학생선발이 대학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는 일이며 교육부가 고수하고 있는 3불 방침은 대학의 자율을 구속하는 조치라고 새 대입제도 안을 비판하면서 현행 대입제도의 변별력과 공신력을 상실한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개선, 장기적으로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단기적으로 고교별 졸업 자격고사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와 개선 방향」에 대한 제2주제 발표에서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수능 9등급제로 수능의 변별력을 약화시켜 대학의 수능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개선안의 의도는 합목적적이나 ‘수능의 변별력을 낮추면 대학의 수능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으로 교육당국이 3불 정책의 하나인 ‘본고사 도입 금지’를 끝까지 지킬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신 등급수와 관련해서 현행 9등급이 적절한 균형점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능 등급 구분 방법과 관련해서는 2008 수능부터 활용하게 될 등급구분방법은 지금 정규화 표준 점수(normalized standard score)의 일종인 stanine(standard nine)을 응용한 것으로 stanine의 특징은 정상분포에서의 구간 간 거리가 z점수로 약 0.5점 간격으로 등간성을 유지하는데 있는 것으로 이 같이 전체집단을 일렬로 세운 다음 최상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비율로 등급을 나누는 규준참조 방식(norm-referenced method)은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 규준참조 방식은 정상분포를 전제로 하지만 수능점수의 실제 분포는 정상분포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일한 척도 구간(0.5 z점수)에 의해 능력을 구분한다는 satanine의 합리성의 근거 상실,
- 언어나 외국어와 같이 동일한 시험일 경우, 정상분포가 아니어도 규준참조 방식의 적용이 가능하나 수리 ‘가’형, ‘나’형과 같이 출제범위와 수준에서 차이뿐 아니라 응시자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데도 규준참조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선택과목으로 구성된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남 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등급 구분 방법으로,
▲각 영역이나 과목을 표준점수로 변환한 다음, 특정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
▲규준참조방식은 상대적 서열에 의해 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그 등급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준거참조방식(criterion-referenced method)에 의해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은 절대 기준(준거)에 비추어 등급을 부여하므로 수험생이 부여받은 등급은 곧 수험생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
8. 「고교 학업 성적표기방법을 둘러싼 문제와 과제」에 대한 제3주제 발표에서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어떤 목적으로 평가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업성적 표기의 기본 요소를 절대평가적 요소인 ‘원점수(백점만점점수)’와 이를 집단별로 묶어 일정한 등급을 부여한 ‘원점수 등급’, 상대평가적 요소인 ‘석차’와 이를 집단별로 묶어(정규분포 가정 혹은 급간을 동일 배분) 일정한 등급을 부여한 ‘석차 등급’으로 구분 짓고 주요 기능과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홍 교수는 보다 신뢰로운 학업 성적표기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대학의 신입생 선발자료로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현행 성적표기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대학입학전형에서 내신 성적 활용에 대한 논의 초점은 ‘성적 표기 방법’이 아니라 ‘내신 성적의 활용방식’에 있다고 비판한 뒤,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내신 성적을 중시하기만 하면 공교육이 내실화 될 것이라는 주제발표자의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고1 내신전쟁’이나 ‘우수고 기피 현상’ 등은 성적표기방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는 학교 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내신의 실질반영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3불 원칙과 관련해서는 대학입학전형을 위한 3대 전형자료, 즉 수능성적, 내신 성적, 대학별 고사 성적 중 우수 학생을 변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고, 대학의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세계 최고 대학이 되라고 강요하는 형상이라고 비판하고, 적어도 고교등급제나 본고사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교등급제를 위해서는 학교를 학력의 차이, 교육여건 및 환경의 차이,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차이로 구분하고, 학력은 고 3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구분하고,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 등의 차이는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9. 「대학의 학생선발 기제의 재검토」에 대한 제3주제 발표에서 강상진 연세대 교 수는 먼저, 입학전형에서 대학이 결정할 공통적인 사항으로 학생선발 비율, 정시모 집 일반전형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수시모집 1차 및 2차 일반전형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특별전형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로 꼽으면서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를 다음 몇 가지의 관점에서,
▲우수 학생 선발
경쟁력이 있는 대학에게는 우수학생에 대한 독점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상 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에게는 우수학생을 수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바, 입학생에 의한 대학 간 서열구조는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되나, 이러한 현 상이 대학 간의 교육경쟁으로 전환되어 대학 간 전반적인 서열구조의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대학정보 공시제
각 대학의 교육조건과 입학전형 결과가 공개되는 대학정보 공시제는 정부가 이에 입각한 규제나 간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대학의 자율성의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이 제도는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학생선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대학에 자극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
▲입학사정관제
학생선발 인원이 많아서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지원한 모든 응시생들의 서류를 면밀 히 평가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입학사정관이 미국과 달리 고교 간 학력차를 반영할 만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점, 학생준비 서류인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등의 신뢰성이 매우 낮은 점, 대학의 재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10. 「미국대학의 학생선발방법과 한국입시제도에의 시사점」에 대한 마지막 주제발표에서 정진곤 한양대 교수는 미국대학의 입시제도는 매우 다양하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연방정부는 대학입시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주 정부도 몇 가지 원칙만 제시할 뿐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3불 원칙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소개했다. 그 가운데, 선발의 공통점으로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학생의 지적인 능력, 예체능 분야에의 특기, 봉사활동에의 참여, 학교와 학급, 동아리, 지역사회 활동에서의 리더십 등으로 어느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며 학생 선발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이 ‘학력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미국대학의 학생선발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입시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미국의 입시제도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대변인 한재갑(韓載甲. 42) ☎577-5964 (M)010-6487-63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