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시납북자 관련 조사와 송환요구가 북한의 약점이다
북한이 시종일관 주장해 왔던 ‘전시 납북자는 없고 자진 월북자만 있다’는 주장의 허구성과 부당성이 낱낱이 파헤쳐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전시납북자와 가족, 그리고 유족의 60년 넘게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기 위해 뒤늦게 설립한 정부기구다. 지난정권에선 언감생심이었다. 북한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인도적 차원의 활동을 적극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초를 치고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늘어놓았다. 천인공로 할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장두노미(藏頭露尾), 역사의 진실도 기필코 밝혀지는 법.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이며 치욕인 전시납북자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할수록 우리 정부는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을 납치해 강제 북송한 사건은 ‘전시에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제4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반인륜적 전쟁범죄로 시효도 없다. 북한의 반발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방기곡경(旁岐曲徑)이 특기인 집단 아니던가?
정부는 민간인 납치 범죄행위와 함께 주민들을 굶겨 죽이면서도 핵무기 개발에 광분하며 3대 세습에 몰두하는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국제적인 비난여론과 진상규명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 범정부 차원의 지원, 그리고 국민적 성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전시 납북자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정부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 12. 2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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