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1년 업무계획 보고…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그린카드·저탄소카가 시동 건다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 기존 탄소포인트제(수도·전기·가스 절약)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 그린카드 포인트를 가장 많이 적립한 고객의 녹색생활 실천방법을 보급
- 공공·민간행사 탄소중립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사례: ‘08년 람사르 총회, 탄소중립 결혼식)
※ 국민 참여 녹색생활로 ‘12년까지 30만 톤 온실가스 감축 기대
‘15년까지 30조원 규모의 녹색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위해 녹색제품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그린스토어(녹색제품 전문매장) 제도는 대규모 매장은 자율, 소규모 매장은 정부지원 방식으로 확대·개편 된다.
‘11년 800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차 본격 보급, 저탄소카(온실가스 100g/km 이하) 제도 도입 및 경차 혜택 이상의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그간 시범 추진해 온 10개 부문별 맞춤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11년 51개, ’12년 분리배출 시행 모든 지자체)할 계획이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상응한 비용 부담방식으로 전환 의미
한편,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470개 사업장에 첫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11년에는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산업계와 소통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내년까지 4대강 살리기 수질·수생태 개선사업의 79.4%를 완료하고, 인(T-P) 총량제를 시행(한강은 ‘13년부터)한다.
보(洑) 유역 중심의 수질오염 예보제 실시,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한 가동 보 운영방안 마련(관계부처 합동) 등 과학적 수질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4대강 보 특성별 체험형 생태프로그램(야생동물 탐방형, 자연 경관형, 강문화 체험형 등) 운영, 방과 후 강 체험교실·한가람 탐사대 등 참여형 친수문화 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수질·수생태계 중심의 지류·지천(‘20년까지 47개) 환경대책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12년까지 오염이 심한 8개 지류·지천을 우선 개선·복원한다.
※ 기타 2,000개가 넘는 지류·지천은 별도 추진(어울림 하천 만들기)
지류·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초기우수처리시설(CSOs), 완충저류시설 등을 확충하고,
※ 비점오염원은 하천오염원의 67%(‘15년 전망) 차지
30억톤의 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해, 도시 지하 대형빗물저장시설, 농촌 소규모 저류시설, 공공건물 빗물저장시설 설치와 물 절약·순환이용(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등) 시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지하 빗물저장시설 다목적 기능 : 홍수·침수 예방, 비점오염원 저감, 기후변화 대응, 도로청소, 하천 유지용수 등
지방 상수도 통합·위탁운영으로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5개 권역 통합(164개 수도사업자 → 39개, ‘20) 및 공기업-민간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MOU 체결도 추진한다.
그 외에도, 하수도사업 운영통합 및 민간위탁, 물 재이용 활성화 대책(재이용의무 확대, 공업용수 민간투자사업 시행 등)도 본격 추진하게 된다.
나고야 의정서 채택(‘10.1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담센터 설치 및 국민홍보 강화를 조속 추진하고, 범정부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유생물종 추가·발굴(‘11년 800종), 해외 생물자원 확보, 유전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생물자원 산업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체감 환경개선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공감 환경정책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소음·실내공기질·인공조명·악취 등 도시 생활환경 4대 요소 특별 관리로 삶의 질 선진화
저소득층 친환경 건강도우미 서비스, 생태관광 체험 바우처 제공, 중고가구 무상지원 등 친서민 환경대책 확대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139억원, ‘11) 및 석면피해환자 구제급여 지급, 농어촌 등 노후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2,500동, ’11),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 환경부 및 농수산·국토·행안부, 지방정부 사업을 연계·통합한 융합정책
국립공원의 탐방문화를 정상 정복형에서 수평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둘레길 117km 조성(‘12년 까지)
고해상도 예보모델(1.5km) 운영, 예보관 모의훈련, 천리안 위성 을 이용한 위험기상 감시 등 재해기상 예보역량 강화로 기상
이상의 역점 추진과제를 포함하여 오늘 보고회에서 환경부는 “녹색강국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1년에 3대 전략 및 12개 정책과제를 성실히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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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홍정기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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