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논평-서울교육청 및 서울시의 일간지 광고 게재 논란에 대한 입장
서울시교육청은 전면무상급식 강행에 따라 학교신설비 등 정작 투여해야 할 교육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교육(재능) 기부 모집’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는 것 또한 아이러니라 아니 할 수 없다. 서울시의 ‘전면무상급식 폐해 광고’ 예산으로 무상급식 예산으로 사용하라는 일부의 주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재능) 기부 모집 광고’ 예산을 학교신설비 예산으로 사용하라는 주장으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24일, 교과부가 밝힌 바 대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교육청에서 전면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따라 서울 1,037억원, 경기도 1,421억원, 인천 733억원 등 학교신설비를 과소편성한데서도 확인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 ‘무상급식 폐해 광고’를 내놓은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이렇듯 학교신설비 등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재능) 기부 모집 광고” 게재한 것 또한 온당치 못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한 예산이 있으면 아껴서 정작 투입되어야 할 곳에 투입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청의 사업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교총은 급식비 부담이 가능한 부유층 자녀까지 국민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전면무상급식 폐해 광고’를 통해 국민에게 전면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리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광고게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및 아동 인권 논란, 진실 공방 등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간 진흙탕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식은 아니었다고 본다.
한국교총은 무리한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 시급히 신설하고 개보수해야 할 학교시설 예산 등 꼭 필요한 교육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저소득층 및 결식학생에 대한 조·석식 및 방학중 급식 지원이 오히려 보편적 복지에 부합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다행히 성탄절을 전후로 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서울교육청간의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한국교총은 무리한 전면무상급식을 강행하기 보다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한 타협을 이루어내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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