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 실험장화, 갈등조장 정책 지속 시 불복종 운동 전개 적극 검토
11월, 체벌 전면금지 시행이후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수 차례의 학생에 의한 여교사 폭행사건과 여교사 폭언, 폭행 동영상 유포 등으로 가뜩이나 교권실추, 교실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원인과 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교육감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선 학교의 강압적인 두발·복장 지도 관행에 대해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새해 초 중간, 기말고사 폐지, 두발,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권추락과 체벌 전면금지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렇듯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앞다퉈 학생과 교원, 학부모간의 찬반 논쟁을 야기하는 정책을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없이 ‘내던지듯이’ 발표, 시행함에 따라 학교현장은 몸살을 앓고, 교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고 있다. ‘이렇듯 학교현장이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대다수 교원들의 자조섞인 탄식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일선 학교의 두발·복장 지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학생생활규정을 학교나 교사들은 학생들이 제대로 준수하는 지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의 행위이다. 최근 일부 학부모단체에서 학생들의 변형교복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학교 학교장들을 대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곽노현 교육감은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도대체 학교와 교사들은 곽노현 교육감과 학교의 학칙준수 의무를 외치는 학부모사이에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월 19일, 2학기 체벌전면금지 계획 발표와 함께 대체지도안을 담고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노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 반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리하게 추진·적용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두발과 복장 자율화 조치를 체벌전면금지 계획과 같이 무리하게 시행하겠다고 시사하는 것은 또 다른 교육실험을 자행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어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교육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실험의 실패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더해 교육활동의 기본인 평가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학력향상 바람을 철저히 외면함과 동시에 학교의 평가 자율성을 철저히 침해하는 사안이다. 물론 개별 교사를 통한 교육과 평가가 바람직하지만 학교별, 학급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수준을 가늠해보고 보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축소로 인해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책임은 또 다시 학교와 교사들에게 전가될 것은 불문가지다.
곽노현 교육감의 방침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내년 서울의 학생들은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벌을 받지 않고, 염색과 귀걸이, 긴 머리에 시험을 보지 않게' 된다. 이에 학생들은 잠시 환호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자신에게 해악으로 돌아오고, 교실붕괴에 따른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부작용이 도래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학생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과거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일방적인 ‘학생다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은 교육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행동하고 판단해야 하듯이 ‘학생도 학생답게’ 배우고 자라야 한다는 진리마저 우리사회와 학교현장이 외면한다면 ‘교육의 둑’은 무너짐은 물론, 학생, 학부모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교총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분명히 주지시키고자 한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권은 교육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대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실정을 감안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정할 학생생활규정을 강제해 지난 10월, 체벌 전면금지 규정을 제·개정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교육감이 나서 또 개정을 강제하는가? 자신 스스로 ‘일선 학교의 강압적인 두발·복장 지도 관행에 대해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학교장을 통해 강압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넌센스적 행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일선 학교의 강압적인 두발·복장 지도 관행’이 있다면 학칙에 정해진 두발·복장 여부에 대해 지도를 당연히 하되, 학생인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교육감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혼란한 시점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 액튼 경의 명언을 새삼 떠올린다.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국가가 발전하듯이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커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강압하고 옥죌 때, 학교현장은 수동적이 되고 과거의 상명하달식의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교총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거듭 충고한다. ‘더 이상 학교를 교육주체 간 갈등의 현장으로 만들지 말 것을’, ‘학교구성원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을 스스로 잘 지킬 수 있게 협력하고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기를 요구한다.
한국교총은 법적근거 없이,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강행하는 곽노현 발 학교실험, 갈등조장 교육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안제시 없이 추진되는 반짝 교육정책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또 그 중심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있다는 점에서 곽 교육감이 한국교총과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통해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노현 교육감이 한국교총의 고언을 또다시 외면하고 오만한 행보를 밟는다면, 한국교총은 전국 교육자와 더불어 교육자대회 개최, 뜻을 같이하는 건전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과 함께 ‘서울, 경기 및 일부교육청의 학교실험정책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편,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선생님의 명예와 자존심회복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서울, 경기 및 일부교육청의 학교현장 흔들기, 교육주체간의 갈등 조장, 학교의 실험장화가 지속된다면 18만 전 회원과 더불어 전국교육자대회 개최, 학교현장 외면 정책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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