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무리한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따른 교원 명퇴 축소 언론보도에 대한 논평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에 너무 많이 배정한 나머지 책정된 명퇴예산이 명퇴신청자의 약 63% 밖에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명예퇴직’은 공무원이나 교원이 정년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 이외에 조기퇴직에 따르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퇴직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명퇴자 개인에 대해서는 그간 공로에 대한 일부 금전적 보상을 통해 위로하고,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
이처럼 명퇴자의 원활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가뜩이나 3년 가까이 교원정원 동결로 신규교원 임용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신규 교원임용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현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임용대기 중인 예비교사의 임용대기 기간도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무리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내년 시설사업비 1,800여억원을 삭감함은 물론 단위 학교에 예산을 10% 절감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이제라도 무리하게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보다 예산 사정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무리한 무상급식으로 학교신설의 중단, 교실 및 화장실 개선 사업 시행의 어려움, 교원 명퇴 축소 사태가 일어나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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