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기금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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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22 10:31

서울--(뉴스와이어)--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회계 및 기금이 76개에서 61개로 15개가 축소된다.

특별회계는 19개에서 11개로 축소됨으로써, ‘05년 전체 특별회계 예산(60.6조원)의 58.5%(35.5조원)가 타 회계·기금으로 통·폐합되며, 기금은 7개 기금이 폐지 또는 민간으로 이관되어 57개에서 50개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오늘(5.20) 대통령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였으며, 동 정비방안에 따라 금년내에 필요한 법률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06년에 편성하는 ’07년 예산안부터 이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인해 “한쪽은 남고 한쪽은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하여 일부 회계·기금의 경우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지나치게 복잡다기한 특별회계·기금 때문에 재정운용의 투명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 윤성식)는 작년 5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정비방안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정비방안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특별회계 ·기금으로 운용되어야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본방향을 삼았다.

이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 응급의료기금 등 일반회계와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일반회계 출연에 대부분 의존하는 회계·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하였으며, 벌과금(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 수수료(등기특별회계 등) 등 조세외의 수입도 일반회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기금으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유사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계·기금을 통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군인연금특별회계는 군인연금기금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각각 통합되게 된다.

이번 특별회계·기금 정비로 인해 재정의 칸막이식 운영이 대폭 축소됨으로써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특별회계·기금 정비가 있어 왔지만 특히 이번의 정비방안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대폭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라는 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재정운영의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02년 : 기금 4개 축소 (62→58개)
* '04년 : 기금 2개 축소 (59→57개), 특별회계 3개 축소 (22→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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