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지도 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방과 후 학교, 자율학습, 0교시 운영 등은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보완을 거듭한 사안으로 일부 부작용도 있지만 선기능적 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과정과 역사를 꼼꼼히 확인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처야 함에도 민선 교육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학생, 학부모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방과후 학교 또는 자율학습은 문제가 되겠지만,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5호(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사항)에 의거, 학운위 심의를 통과한 방과후 학교 등 교육활동 마저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장학지도, 종합감사 실시, 행·재정적 제재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 선택권 을 제약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과 관련하여 민원제기가 발생하면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지도와 확인을 하면 되지, 계약업무, 시설공사, 학교회계 및 학사운영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하겠다는 것 또한 지나친 처사이다.
방과후 학교와 0교시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학교에서 선행학습형 교과 강좌를 운영에 대해 합리적 개선은 도모하는 것은 학생의 건강권과 학생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하나, 이번 방과후 학교 제제방안은 학교의 일과운영 등 학사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한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으로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준 높고 다양한 심화 보충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이 나타나고 있는 등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과프로그램 중심의 방과후 학교 강좌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2006년부터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초·중학교의 경우 대부분 학생 선택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주 규제 대상은 고등학교의 0교시 수업과 보충수업이라고 판단되나,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나 자율학습을 운영하는 것은 그 취지 자체가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과 대학진학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학습을 강제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다. 2009년 현재,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교과 프로그램에 교사 97.7%가 참여하고 있는 바, 학교와 교사의 그러한 열정과 노력을 학생 학습을 강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괄적인 기준으로 종합감사와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보충학습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학생들은 사교육 기관을 찾게 될 것이므로, 방과후 학교에 대한 일괄적 규제는 사교육비 증가, 빈부격차,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학년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학교의 경우, 학생 참여율이 방과후 학교 강좌 전체에 대한 학생 참여율 평균보다 10%p 이상 높으면 학생 참여를 강제하였다고 간주하는 교육청의 지침 또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학년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질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방과후 학교 참여율보다 10%p가 높으면,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간주하겠다는 발상은 어떤 근거인지 엄히 묻고자 한다. 또한 방과후학교가 기본적으로 학생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학교 참여 신청 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는 절차까지 요구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오히려 저해할 소지마저 있다.
한국교총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말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학교 안정화에 책임을 져야 할 교육감이 갈등과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적으로 양산할 경우, 한국교총은 공언한 대로 뜻을 같이하는 교원 및 시민단체와 강력한 불복종운동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재차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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