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인상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비교적 낮고, 신청인의 불만족 사유중 약 50%가 배상수준으로 나타나 배상액 현실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물가 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분석, 배상결정액 분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배상액 현실화 방안’연구용역을 ‘한국환경법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소음과 진동의 배상액을 30% 인상(기준초과정도가 5~10dB이고 피해기간이 1월 이내의 경우 소음 170천원→ 221천원, 진동 85천원→111천원)하고, 소음과 진동이 동시에 초과되는 때에는 배상액이 많은 분야의 배상액에 30%를 가산토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구체적인 피해 평가 기준이 없어 객관적 평가가 어려웠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에 대하여도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사과, 배, 포도, 복숭아)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연구용역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의뢰·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과종별 표준 조수입(총판매액), 일조방해정도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과 상품성 가치 하락율, 과원관리상태 평가 결과(8~9개 항목의 설문조사후 ‘아니오’ 항목이 있는 경우 항목당 5%씩 감액) 등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피해 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보다 객관적인 피해평가와 함께 적정수준의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환경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복진승 심사관
02-2110-6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