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서민물가 종합대책 中 ‘통신비 대책’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 유도.
음성무료통화량을 20분이상 확대하면 1인당 월 약2천원 이상 실질적으로 요금인하 효과 발생.
(청소년, 노인층 스마트폰 요금제)
기존 정액요금제 최저 수준(35,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기출시 유도 (1/4분기).
청소년요금제는 과소비 방지를 위해 요금상한설정이 필요하며 음성·문자·데이터를 전용(轉用)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유도.
노인층요금제는 이용료가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저렴하고 무료혜택이 많은 요금제 출시 유도.
(재판매 사업자(MVNO) 시장진입)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를 MVNO 사업자에게 31%～44% 할인하여 제공.
KCT, 온세텔레콤 등 신규 사업자가 MVNO로 등록을 완료하고, ‘11년 상반기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로 서비스 제공 준비.
재판매 사업자는 선불요금제, 저가단말·저가요금제 등을 통해 요금경쟁 촉발 유도.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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