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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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10:59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서종렬)은 국내에서 제작 유통되고 있는 206종의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09년에 비해 자동업데이트 제공 제품이 크게 증가(‘09년 96종 → ’10년 133종)하였으며, 설치시 이용약관 게시 및 동의확인, 프로그램 삭제기능 제공 등 고객관리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번 실태조사에 이용된 2,000개의 신규 악성코드 샘플 중 2/3(약 1330개) 이상을 탐지·치료한 프로그램이 ‘09년보다 다소 증가(27종 → 36종)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개 미만을 탐지하여 성능에 문제 소지가 있는 제품도 135종으로 증가(108종→135종)하였으며 오탐 제품도 증가(24종 → 57종)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제품 선택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금번 실태조사에서 2,000개중 2/3 이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치료하는 제품 36종 중 이용약관 제시, 설치시 동의 확인 등 실태조사 필수항목을 준수하고 상대적으로 사용상 문제점이 없는 15종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방통위는 오탐, 성능미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제품의 제조자에게 조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여 시정토록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경찰청, 한국소비자원 등)과도 협력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처럼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불량 제품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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