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입찰시 ‘가격보다 재활용성’ 우선 평가
하루에 15,142톤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08년도 기준) 중 12,536톤이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 42.5%는 지자체에서 처리하며,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지자체((57.5%)는 민간 재활용 업체에 처리를 대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민간재활용업체에 처리를 대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후 적격업체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한 별도의 적격업체 심사기준이 없어, 대행업체 선정시 일반용역 적격업체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다.
하지만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은 입찰가격, 용역이행실적, 재정건전성 등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 저가입찰에 따른 부적정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 등 폐단을 근절하고 지자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심사항목을 종전의 입찰가격 위주에서 재활용 적정성, 용역수행의 안정성, 준법성, 경제성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심사결과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격에 해당하는 자 중 8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지자체(시·도)에서는 동 지침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3월까지 지역별로 마련하게 되며, 그 이후 입찰공고되는 대행용역에 적용된다.
특히, 이번 지침은 ‘13년부터 예정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폐수(이하 “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를 구현하는 제도적 발판이 될 전망이다.
그간 음폐수 육상처리 정책 추진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는 지역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간처리시설의 음폐수는 상대적으로 육상처리 전환이 미흡하였으나, 이번 지침에서 적격심사 항목의 재활용성(30점) 중 15점을 음폐수 육상처리 여부에 배정함에 따라 향후 음폐수를 해양배출에 의존하는 업체는 입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일부 그간 부적정 업체로 인해 생긴 음식물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음식물 재활용이 정상화 될 수 있으며, 더불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음폐수 육상처리 전환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음폐수 육상처리를 위해서 ‘11년 상반기에는 (주)MH에탄올과 같이 음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민간 폐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전국현황을 파악하여 민간 음식물처리시설과 연계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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