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VOC 함유기준을 국내 최초로 페인트에 설정
이번에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용 및 자동차보수용 도료 등은 그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VOC가 수도권 전체 VOC배출량의 41%(유기용제 배출량 중 61%)에 달해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 수도권내 VOC 배출량은 28만톤이며, 그 중 페인트 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41%인 12만톤 임
특히, 도장과정에서 배출되는 VOC는 방지시설을 통한 사후관리가 어려워 전량 대기중으로 방출되므로 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관리보다 도료의 VOC 함유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러한 도료의 VOC 함유기준 설정으로 '06년에 8천톤, '07년부터는 연간 2만톤씩 VOC의 배출량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VOC는 여름철 도심 광화학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호흡기를 자극하고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며, 이번에 새롭게 관리되는 VOC(37종)에 포함된 벤젠, 톨루엔 등은 그 자체로서도 발암성이 큰 유해 물질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금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대량사용자와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에 따른 법령내용 및 협조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제조업체 및 공급·판매업체에 대한 보급 준비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월10일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도료의 대량 사용처인 건설업체(120개소),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등 관계자 14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친화형도료의 사용 확대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중에는 주요 도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용 확대방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수도권에 보급하는 환경친화형 도료의 용기 표시사항 등 공급관련 준비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향후 도료내 VOC 함유기준을 꾸준히 강화하여 VOC 함유량이 낮은 하이솔리드계(Hi-solid) 도료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성도료를 수용성 및 분체 도료 등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07년 기준은 현행 대비 VOC 함유량이 15~17% 낮은 수준이며, 2010년에는 이 보다 훨씬 낮은 수준(현행 대비 30% 강화)으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 건축용 도료의 수성비율 : 한국 52%, 미국 81%, 유럽연합 평균 70% 수준
아울러, 도료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VOC 배출량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 저VOC 함유 도료제품 소개 및 도료 사용지침 배포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VOC 함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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