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남부권 신공항 건설 시급하다”
<신공항 부재 경제손실 추산액>
2004년 : 2천804억원
2005년 : 2천982억원
2006년 : 3천154억원
2010년 : 3천856억원
2015년 : 4천734억원
2020년 : 5천610억원
지난해 부산권 국제공항수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해외직항 노선 부족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한 부산권 주민들은 171만명으로 추산됐음. 이들이 불가피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추가로 소비한 비용을 국내선 왕복항공료로 환산할 경우 2천 8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세계의 항공수요는 매년 5%이상 성장추세에 있고, 우리나라도 국내선 5.2%, 국제선 6.36%로 연평균 5.8%정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동북아의 물류중심 기반구축을 위해서도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원에어포트(One-Airport)시스템의 공항정책을 포기하고 남부권 신공항 건설이 필요함.
김해국제공항 2단계 확장공사 실시설계 당시 연간 수용인원을 232만명 수용규모로 확장공사(‘97~’07)가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향후 공항이용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10년 260만명, 2020년 399만명으로 2010년 이전에 수용능력 한계에 봉착할 우려가 있음.
<김해공항 이용수요 전망>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166만명 260만명 356만명 399만명
(제2차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수립조사보고서 Ⅲ, 1999.12, 건설교통부)
또한 김해공항은 2002년 중국민항기 추락사고가 보여주듯 활주로에서 직선거리 8.5㎞지점에 신어산(630m), 4.6㎞지점에 돗대산(237m), 금동산(410m)이 위치하고 있어 상시적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고, 취락지역과 인접해 있어 소음 및 이착륙 금지시간(Curfew time 22:00~07:00) 때문에 공항 기능에 한계가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해 부산권 주민들이 김해공항의 해외직항 노선부족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한 부산권 주민이 소비한 금액을 국내선 왕복항공료로 환산할 경우 2천8백억원이 산출되고 결국 2020년까지 부산시민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국내선 항공료의 합산액은 총 7조원대로 여기에 물가 인상률까지 반영한다면 손실액은 10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됨.
결국 정부의 원에어포트(One-Airport)시스템으로 영남 등 남부권 지역 주민은 막대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2. 김해공항의 경우 2단계 확장공사에도 불구, 연간 233만명 규모인 국제여객터미널 수용능력은 오는 2010년 이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내년 부산신항이 개장하게 되면 급증할 물류 수요를 현재의 김해공항만으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므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원에어포트(One-Airport)시스템인 정부의 공항정책은 변경되어야 하고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현재 김해국제공항은 국가 공항정책상 중추(Hub) 공항이 아닌 관문공항(김해, 김포, 제주)으로 분류되어 국제적 중추기능이 없음.
그러나 일본의 경우 도쿄의 나리타 국제공항은 물론 중부지역인 나고야에도 중부(中部)국제공항이 지난 2월에 개장을 하였는데 중부국제공항의 경우 주말이면 하루7~8만명의 이용객이 몰리고 이런 추세라면 이용객은 목표치 1200만명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부산과 여건이 비슷한 오사카의 간사이국제공항은 오는 2007년 개장을 목표로 제2의 인공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동북아 물류중심지라는 부산의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4. 지난 4월 임시국회 건교위에서 장관은 제3차 공항 중장기 개발계획에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같이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람.
[김병호의원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
웹사이트: http://www.kbh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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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9일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