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시사점’
개인부문 금융부채 추이-가계부채는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의 개인부문 기준. 자료: 한국은행, ECOS.; 한국은행(2010. 11.). 통화신용정책보고서.(삼성경제연구소 인용)
한국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가계부채가 조정국면에 진입한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조정 없이 꾸준히 증가. 2010년 3/4분기 말 현재 한국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전 분기 말보다 19.2조 원 늘어난 896.9조 원을 기록.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2/4분기∼2010년 3/4분기 중 전기 대비 평균 15.6조 원씩 증가. 2009년 기준 한국의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0년(87.4%)보다 1.6배 상승한 143%를 기록. 이는 영국(161%), 호주(155%) 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금융위기 당사국인 미국(128.2%)보다도 14.8%p 높음. 특히, 2009년 기준 미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보다 9.4%p 하락한 반면, 한국은 동 기간 중 136.4%에서 143.0%로 6.6%p 상승
유형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확대를 주도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확대. 예금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2009년과 2010년 1∼11월 중 각각 24.5조 원,17.6조 원 증가. 이는 동 기간 중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2009년 20.9조 원, 2010년 1∼11월 19.9조 원)의 각각 117.2%, 88.8%를 차지. 2009년 이후 예금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2005∼2006년)와 유사한 수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65.3%(1~11월 중)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61.2%)보다 4.1%p 상승.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향후 가계 채무상환 부담 증가가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잠재
공급주체별로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
가계대출을 공급주체 측면에서 볼 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 2010년 1∼11월 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19.6조 원 증가. 이는 동 기간 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분(39.5조 원)의 49.7%를 차지. 2005∼2006년 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분의 20%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이후 빠르게 확대. 2010년 11월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7.3%로 2006년 말 대비 5.4%p 상승
2.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低
가계 재무구조와 대출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가계 재무구조 측면에서 순금융자산 증가, 금융자산/금융부채 배율 상승 등으로 실물자산 처분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고. 2010년 3/4분기 말 현재 개인부문의 순금융자산은 2008년 말(881.4조 원)보다 324.0조 원 증가한 1,205.4조 원. 개인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배율도 동 기간 중 2.10배에서 2.34배로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진했던 주식시장이 차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주가상승세가 확대된 것이 금융자산 증가의 주요인. 평균 KOSPI 지수: 1,713(‘07)→ 1,530(’08)→ 1,429(‘09)→ 1,765(’10)
담보인정비율(LTV), 비우량등급 차주의 대출 비중, 연체율 등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련 지표도 양호한 상태. 가계대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2010년 들어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2010년 주택담보대출 평균 LTV는 35.3%로 전년(34.5%)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LTV가 60% 이상인 대출 비중은 10.9%에 불과. 특히 한국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는 미국(76.6%), 일본(70∼80%), 영국(70%), 프랑스(78%)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하위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하락하고 있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신용등급이 8∼10등급인 하위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은 2010년 12월말 현재 8.4%로, 2008년 말(9.7%) 이후 축소세가 지속. 2010년 12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중 가계대출 및 가계 주택 담보대출 연체율도 각각 0.61%, 0.52%로 안정적인 수준
하지만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요인은 상존
가계부채의 과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상승, 주택경기 부진 등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위험이 상존.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금리가 정상화될 경우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확대가 불가피. 짧은 만기 및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구조도 잠재적 불안요인
위험요인 ①: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확대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이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임.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증감을 요인별로 분석해본 결과, 부채요인에 의한 이자지급부담 확대를 금리요인에 의한 이자부담 축소가 상쇄. 2010년 3/4분기 가계의 분기 이자지급부담 추정액은 11.7조 원으로 2008년 4/4분기(15.0조 원)보다 3.3조 원 감소. 부채증가(94.6조 원)로 분기 이자지급부담은 1.5조 원 늘어났으나, 금리하락(-2.3%p)의 영향으로 분기 이자지급부담이 4.8조 원 축소되었기 때문.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계의 이자지급부담 확대가 불가피. 기준금리는 2010년 7월 이후 3차례에 걸쳐 2.0%에서 2.75%로 0.75%p 인상되었고, 향후에도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 현 상황('10. 3/4분기 가계부채 기준)에서 대출금리가 2%p 상승할 경우, 가계의 분기 이자지급부담 추정액은 16.1조 원으로 4.5조 원 증가
위험요인 ②: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
짧은 만기,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 가계대출의 구조적 취약성도 잠재적 불안요인.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짧은 데다, 대부분이 변동금리대출이어서 금리 변동 위험에 크게 노출. 2009년 8월 말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약정만기는 13.8년으로 2008년 말(14.3년)보다 단축.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비중도 2010년 6월 말 현재 91.3%. 주택담보대출 중 원금을 분할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대출도 2010년 6월 말 현재 84%. 향후 금리상승 시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일시상환대출의 만기도래액이 집중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 2011년 가계 주택담보대출 중 약 64조 원이 만기 도래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중 59조 원이 1/4∼3/4분기에 집중 (2010년 8월 기준)
위험요인 ③: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
2007년 이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확대.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2008년 24.9조 원에서 2010년 1∼11월 중 19.9조 원으로 감소한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 동 기간 중 17.0조 원에서 19.6조 원으로 확대.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 2010년 1∼11월 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분(19.6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분(7.3조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7.2%에 불과. 동 기간 중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88.8%)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대조적. 향후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 거시경제 변수가 부정적으로 변화할 경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 대출잔액의 3분의 2가량이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신용대출 등으로 구성. 2010년 6월 말 비은행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일반은행(0.65%)보다 6배가량 높은 3.94%를 기록
향후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것은 낮은 금리와 주가상승 등 외적 환경요인에 기인. 낮은 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주가상승에 따른 가계금융자산 증가 등이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희석.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가계대출금리는 2008년 4/4분기 7.5%에서 2010년 3/4분기 5.2%로 크게 하락. 동 기간 중 가계금융자산은 위기 이후 주식시장 반등에 힘입어 1,683.7조 원에서 2,102.3조 원로 증가. 낮은 금리와 주가상승에 힘입어 가계신용위험지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 2008년 4/4분기 1.94까지 급등하였던 가계신용위험지수는 2010년 3/4 분기 -2.04로 최저 수준에 근접
향후 가계부채 관련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크게 하락한 금리는 이미 정상화되는 중. 최근 물가오름세 확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상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가계의 이자지급부담이 늘어날 전망. 특히, 금리 인상은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약화시킬 소지.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으므로 주가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증가를 가계신용위험 하락요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
이에 따라 가계신용위험지수도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 특히, 금리 상승폭이 크고, 자산가격 조정이 크게 나타날 경우 가계신용 위험지수가 급등할 가능성도 존재. 지난 2002년과 2007년 중 가계신용위험지수가 저점을 통과한 후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급등하였던 경험
3. 시사점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가계부채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화할 것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 낮은 금리, 주가 상승 등 가계부채를 둘러싼 우호적 외부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상존. 또한, 가계부채 증가는 향후 경제성장의 잠재적 부담요인으로 작용.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확대시키고, 저축여력 저하 및 소득 감소로 소비위축을 초래.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주택가격 하락이 동반될 경우 ‘가계파산→금융기관 부실채권 발생→ 금융기관 도산 →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
가계부채의 추가 확대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
가계부채가 추가적으로 급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 제도를 부동산 대책으로 인식하기보다 거시건전성 제고 차원으로 인식할 필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계부채가 향후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 최근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추가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 한편, 금융권 및 가계 자체적으로도 외부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화할 경우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에 대한 태도 변화가 필요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해 기존 가계대출의 부실화 위험을 축소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만기구조 장기화,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의 시장 및 금리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를 축소. 만기가 짧아 많은 차입자들이 만기도래 이전까지 원금을 상환할 만큼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워 상시적인 차환위험에 노출. 2009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만기가 2년 미만인 대출 비중은 39.5%로 2006년(23.3%)보다 16.2%p나 확대. 지나치게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을 낮추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위험을 축소.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고정금리·분할상환 조건으로 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혼합대출상품을 활성화. 원금분할상환대출의 취지에 맞게 거치기간의 과도한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 원금분할상환대출임에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하여 이자만 상환하게 하는 관행이 존재 [삼성경제연구소 이은미 수석연구원 www.seri.org]
*위의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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