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과부의 ‘우수교원 해외진출지원 5개년 계획’에 대한 입장
다만, 동 계획이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교과부에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직 교원의 해외파견에 있어 학교급별, 교과목간 형평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정 교과 및 학교급에 선발이 집중되다보면 교직사회의 불만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선정기준과 선발방식에 있어 충분한 현장의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선발기준과 방법에 있어 잡음에 있게 되면 그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해외파견 교사 파견에 따른 대체교원 수급 방안이 사전에 마련돼야 한다. 파견인원 증가에 따른 대체교원 수급문제가 학교의 어려움이나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예비교원의 해외교직진출 유도가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비교사의 낮은 교사임용률의 근본원인은 그간 역대정부의 교원 양성,임용정책의 실패 및 교원정원동결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저출산여파로 취학학생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교육지표를 살펴보면, 교사1인당 학생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예비교사를 해외진출이라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섯째, 동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야 한다. 교과부는 동 사업과 관련, 올 해 87억원, 2013년 202억원, 2015년 314억원씩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유념해야 한다.
여섯째, 우수교원이 해외파견을 통해 습득한 전문성을 파견 복귀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수반돼야 한다. 해외 파견 우수교원이 수석교사제와 연계되어 학교교육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최근 교원사기 저하가 심각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교직사회 에 열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방안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차제에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가시적인 교원사기진작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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