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그 시작에 위치한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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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11:41

부산--(뉴스와이어)--최근 무상급식을 둘러싼 활발한 논의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보편적 복지’이다. 어감에서 오는 대략의 뜻을 짐작하는 이도, 정치, 사회학 또는 사회복지학 관련 용어인가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와 현재 활발히 이뤄지는 견해는 차제로 미루고 어감에서 오는 간단하지만 분명한 내용으로 본 글에서는 언급해보고자 한다.

‘보편적’의 사전적 의미는 ‘두루 널리 미치는’, ‘모든 것에 공통되거나 들어맞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두루 널리 미치는’ 복지와 사회복무요원이 과연 어떤 관계일까? 전국민이 복지 대상자라고 바라보는 시각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도 있으며, 소수의 국민이 일한 대가로 다수의 국민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에 있거나 사회복지 수급권자인 북구유럽의 모습을 개탄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 모습이다.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이 ‘보편적’과는 거리가 먼 개별적인 시혜성 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것이었다면 사회복무제도는 사회 구석구석까지 복지의 개념을 수혈하고 실천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와는 아무 상관없었던 청년들이 사회복지 현장, 그것도 최일선에서 2년 동안 사회복지 보조자로서 기능하면서 사회적 책임은 물론 공동사회의 선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함과 아울러 그들을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켜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제도 시행 4년차를 맞는 사회복무제도는 이미 소집 해제된 청년들이 사회복지현장의 자원봉사자 또는 후원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며 단순한 의무병의 역할을 넘어 사회복지 인식변화와 저변 확대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히고 있다. 누구나 복지서비스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기에 사회는 그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32세의 젊은 나이에 애석하게 세상을 떠난 故 최고은 작가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우려와 논의가 현재 우리에게 과연 적절한지라는 의문을 가져본다.

사회복무제도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로서 직무교육 이수 후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 수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배치되어 복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용)은 보건복지분야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2008년 3월부터 전국 6개 센터(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를 통해 실시해 오고 있다.

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이승묵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산사회복무교육센터 개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1세기 지식기반 인재경영의 핵심분야인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문기관으로, 보건복지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의 전문성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인력개발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보건복지교육을 담당하면서,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교육연구개발사업도 추진하고 나아가 세계 속의 보건복지인력전문교육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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