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중국 리스크 평가와 한국경제’
중국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상승률 추이(자료: Global Insight, 삼성경제연구소 인용)
최근 중국경제가 물가상승과 내수 성장세 둔화로 불안. 2010년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치(3%)를 크게 상회하는 5.1%를 기록.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의 성장률은 2010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 내수 성장률: 13.16%(2009년 4/4분기)→ 10.5%(2010년 4/4분기)
중국정부가 금융긴축을 강화하는 경우 내수급감으로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되며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초래. ‘물가불안’, ‘고강도 금융긴축’, ‘수출둔화’, ‘부동산 버블 붕괴’, ‘지방정부 재정부실’은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야기할 수 있는 핵심 리스크
Ⅱ. 리스크 요인 점검
(1) 중국발 인플레이션 : 물가불안 지속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통화량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임금상승 추세도 가세함에 따라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 2010년 12월 M1 기준 통화증가율이 20%를 넘어섰으며, 경제규모 대비 M2 통화량도 사상 최고 수준. 2010년 5월 대규모 파업 이후 2010년 9월까지 중국 전역의 30개 성(省), 시(市), 자치구(自治區)에서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4% 상승
(2) 고강도의 긴축정책 :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음
중국정부가 급격한 경기위축을 감내하면서까지 고강도의 금융긴축정책을 구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긴축정책의 ‘오버 킬(over-kill)’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중국정부는 물가불안에도 불구하고 2011년 중 1%p 이내의 금리인상을 추진할 전망. 과거 물가불안기에도 중국정부는 고강도 금융긴축정책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 2006∼2008년에는 소비자물가가 0.8%에서 8.7%까지 상승했지만 기준 수신금리를 2.25%에서 4.14%로 1.89%p 인상
(3) 중국의 수출둔화 : 수출경기가 크게 둔화
지속적인 위안화 평가절상과 선진국 경기 불투명으로 2010년 31%를 기록했던 수출증가율이 2011년 10% 수준으로 하락. 2010년 상반기 수출증가율이 35%를 기록한 반면, 하반기에는 28%에 그쳐 ‘상고하저’ 현상이 뚜렷. 선진국의 글로벌 불균형 해소 압력이 지속되며 2011년에 5% 정도 위안화가 평가 절상될 것으로 예상. 2010년 6월 19일 위안화 평가절상이 재개된 이후 12월 31일까지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3% 하락
(4) 부동산 버블 붕괴 : 버블 붕괴 가능성 희박
중국의 주택가격은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나, 가계부채비율이 낮아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투매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부동산 매매가격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매월 전년동기 대비 12∼15% 상승. 최근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2010년 12월에도 4.5% 증가하는 등 부동산경기 과열이 지속. 도시 주민 대부분이 1998년 주택개혁 이전 국가가 제공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투매 가능성은 낮음. 2010년 6월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40%대로 낮음
(5) 지방정부의 재정부실 : 단기간 내 부실화될 위험은 낮음
현재의 부채증가 속도가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있으나 아직은 일정 수준의 부채를 상환 연장할 수 있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방정부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부실문제가 표면화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채권발행 확대, 토지매각 등을 통한 재원조달 여력을 보유. 중국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08년 28%에서 2009년 39%로 급증했으나 주요국의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
Ⅲ.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2011년 중국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따른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0.08%p로 예상.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p 오르면 1개월의 시차를 두고 한국 생산자물가는 최대 0.11%p 상승, 소비자물가는 최대 0.04%p 상승. 2010년 현재 전체 수입액 중 對中 수입 비중은 16.8%로 전체 수입 대상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생활용품, 섬유류 등의 對中 수입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농수산물의 對中 수입 비중도 15.1%를 기록
중국의 내수경기 및 수출 둔화로 한국 수출증가율은 0.72%p 하락할 전망. 2000년 한국 총수출입의 9.4%에 불과했던 對中 수출입이 2010년에는 21.1%까지 증가하는 등 對中 교역의존도가 빠르게 심화. 중국발 물가상승에 대응하여 미시적인 가격안정화대책을 수립하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둔화에 따른 對中 수출 위축에 대비하여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 및 한국 내수시장 육성 등에 주력. 2010년 현재 4분의 1에 달하는 對中 수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중남미 등 중국 이외의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 [삼성경제연구소 엄정명 수석연구원 외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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