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진보교육감 코드맞추기식 내부형교장공모제 규탄 성명
학교의 경영과 학생의 교육을 책임진 교장의 선발에 있어, 가장 우선하는 것은 후보자의 전문성, 능력, 도덕성이지,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 교원단체 소속이 결코 아님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형교장공모제 공모심사 과정상에 유독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만 심사과정의 불공정성 시비, 학부모의 민원제기가 이어져, 마치 진보교육감 코드 맞추기식 특정교원노조 출신 교장만들기라는 비판과 우려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서울, 경기, 강원 지역 내부형교장공모제 과정상에 나타난 잡음과 불공정 시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제도변경, 학부모의 민원제기를 감안할 때 학교의 선거장화, 정치판화, 학연, 지연과 이념적 분파주의의 심각성을 재삼 확인하고, 과연 동 제도가 학교현장에 적합한 제도인 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의 상원초, 영림중, 경기 상탄초, 강원 호반초의 경우, 내부형교장공모제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수많은 문제점을 나타내며, 극심한 혼란에 빠진 바 있다.
이처럼 잡음이 심각한 내부형교장공모제 시행 네 곳 학교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유독 진보성향의 교육감 지역이라는 점이다. 둘째, 문제 제기자가 공모심사위원회나 학부모들이라는 점이다. 내부형교장공모제 찬성론자는 ‘기존의 승진규정에 따른 줄서기 관행을 타파하고 젊고 유능한 교장을 선발할 수 있고, 학부모 찬성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부형교장공모 과정상의 객관성, 투명성 담보는 물론, 교육감의 철학과 이념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물을 내보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과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확신과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오히려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에 코드를 맞추는 교장 만들기, 학교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제도로 내부형공모제가 악용되고, 교육구성원인 학부모가 나서 문제제기가 지속된다면 학교의 혼란을 넘어 그 피해는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한국교총은 내부형교장공모제가 갖는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임용과정의 다양성 차원에서 최소한의 내부형교장공모제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필요성에 상응하는 공모과정상의 투명성과 교육감 코드맞추기식 선발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해당 시도교육감들이 교직사회와 학부모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보이길 촉구하며, 교과부는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공모교장 심사위 구성이나 그 심의에 공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임용제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유심히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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