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식량위기시대의 新식량안보 전략’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최근까지 식량자급률과 같은 양적 목표를 충족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식량자급도는 농업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확대되는 식량시장 개방으로 인해하락하고 있다. 쌀이 중심인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식량안보 개념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소득·교육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식량 공급의 안정성(Security)만이 아니라 안전성(Safety)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식량안보 문제는 식량의 양과 질에 대한 안정적 공급만이 아니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식량 공급의 안정성과 안전성은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므로, 양자를 모두 개선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정책조합을 제시하는 것이 21세기 식량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식량안보 수준을 정량적으로 계량화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으며,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식량안보지수(Food Security and Safety Index)를 개발하였다. SERI 식량안보지수는 200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8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식량 공급의 안정성과 안전성 모두 악화되었는데, 특히 안전성 분야가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식량자급률과 같은 양적인 목표 달성에만 주력한다면 안정적인 공급능력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국민의 건강 및 수입안정성과 같은 질적인 측면도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의 식량안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안전성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식량 공급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과제는 ‘국내 공급능력 제고 및 체질 개선’과 ‘수입구조 개선 및 능력 제고’의 두 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식량의안전성은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제고’와 ‘식량 안전 및 접근성 제고’의 두 축으로 추진할수 있다.
국가 식량안보를 종합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의 하나로 온 국민에게 양질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THE Food(Tasty, Healthy, Environment-friendly Food) 프로젝트의 실시를 제안한다. THE Food 프로젝트의 실시로 식량의 생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식량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선진화되어 식량 공급체계가 강화되고 농업을 중심으로 한 식량산업의 자생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환일 수석연구원 외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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