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성명, 정부는 `전시 학교호국단 운용계획' 을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전교조 신문 ‘교육희망“과 MBC 보도에 의하면 충남교육청이 도내 각 학교에 3월 8일자 공문으로 내려 보낸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은 학생들을 군번에 해당하는 학번을 매겨 배치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더구나 이 문서에서는 ’전시 좌경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교원 및 교직단체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 는 군사 파시스트 체제를 연상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들은 전시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존재이지 전쟁에 동원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가입한 UN(국제연합)에서는 200년 5월 25일"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를 채택한 바 있다. 이 의정서에는 18세 미만은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정서 채택 여부를 떠나서 학생들을 전시에 동원한다는 발상은 참으로 가당치 않은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이 이러한 문서를 앞장서서 학교에 내려 보냈고,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안의 냉전적 사고가 얼마나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문서는 “전시 좌경학생 지도 및 교원 교직단체 대책” 이라는 항목에서 “좌경학생에 대한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교원 및 교직단체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한다” 고 기술하고 있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좌경 학생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전시에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학생들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좌경교사 등에 대해서는 동향 파악을 철저히 한다” 는 것은 지금도 교사에 대한 감찰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군부독재 시대의 학원 감찰을 넘어서는 반인권적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부와 정부 당국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정부 당국에 엄숙히 촉구한다.
먼저 이 문서의 작성과 배포 과정에 대한 전말을 한 점 의혹 없이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입장이 전시에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천만 학생과 학부모, 40만 교원에게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라!
둘째,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의정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의정서에 대한 서명을 철회하라!
셋째, 6.15 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냉전체제에서 만들어진 반인간적인 조치를 담고 있는 이 문서가 적절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즉각 폐기하고 이에 관련된 당사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내 안의 파시즘" 은 교육 현장에 냉전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는 산실이 되어야 할 학교마저 여전히 전시의 동원 체제의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
진정 참여정부가 냉전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5 5. 24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대변인 한만중 / 02-2670-9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