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교총 입장
다만, 6단계로 성취평가를 변경하더라도 국가 성취기준에 의한 엄정한 내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적 부풀리기 재현 및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 교과부 등은 이에 대해 국가차원 학업성취도 평가 활용, 성취 중심 평가에 대한 교사 연수 강화, 학교 정보공시 제도 적극 활용 등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럴 경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과도한 학력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 신중하게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보다 석차등급을 입학전형에 반영하는 대학이 많은 상황에서 등급제 폐지는 특목고와 자사고 등에 대한 우대 전형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 성취평가를 기회로 더 파행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입 자율화 및 입학사정관제 확대를 감안할 때,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책무성 담보 조치 또한 적극 마련해 정부가 이를 철저히 감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내신 성적 불신에 따른 대학 차원의 내신 무력화나 수능 및 대학별 고사 반영 비중 확대 방지 대책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대학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어떠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대입전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F학점 재이수제의 경우 그 동안 방치되었던 하위권 학생들을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단 1회에 한해서 재이수를 할 경우 과연 이들 학생을 정상수준으로 올릴 수 있느냐 여부와 재이수가 수박겉핥기 형태로 변질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또한 있다. 또 F를 받은 학생의 경우 재이수 기회를 부여해 차후에 높은 점수를 얻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지만, D나 E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재이수 기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형평성 문제제기 등 불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김동석
02-570-5531~3
이 보도자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뉴스와이어는 편집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