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 ‘문화재 환수 3대 쟁점’, 2월 23일(수) 오전 7시, 오후12시 방송
최근 병인양요 당시 약탈당했던 외규장각 도서의 환수가 결정됐다. 하지만 완벽한환수가 아닌 일반 대여 형식으로 돌려받기로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문화재를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는 외교를 둘러싼 힘의 논리와 강대국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화재 환수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11만 점 이상의 한국 문화재들을 어떻게 하면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아리랑 투데이>에서 문화재 환수를 둘러싼 쟁점들을 알아본다.
지난해 11월 세계 정상들이 함께한 G20 회의 현장에서 프랑스 측은 우리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외규장각 문서 반환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영구 반환이 아닌 대여 형태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재 환수를 놓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소산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물건 혹은 문화 양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문화재 중에는 이 땅을 떠나 타향살이 중인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의 정신적 문화적 결과물인 문화재 중에서 해외로 유출된 수는 무려 11만 여 점. 이들은 다양한 경로로 우리 땅을 떠나야했다. 일제시대 당시 도굴이나 약탈로 잃어버렸는가 하면 한국전쟁 때 경황이 없는 도중 사라지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를 반환해야 하는 쪽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7일 한국과 프랑스는 오랜 실무 협상 끝에 외규장각 반환에 관한 정부 간 합의문 작성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정부의 뜻에도 불구하고, 한-불 정상의 발표 이후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BNF)의 사서들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합의문 작성까지는 적지 않는 진통이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완전 반환, 영구 임대가 아닌 5년 마다 갱신되는 일반 임대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의 잃어버린 문화재 중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일본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 해, 간 나오토 전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에 사죄하며 동시에 조선왕실의궤 반환까지 약속하자 우익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화재를 찾는 국제적인 해결 방안과 장치는 없는 것일까? 1970년 유네스코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재가 원 소재지 국에 보존될 수 있도록 ‘문화재 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협약에는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 것이면서도 돌려받기 어려운 문화재들. 문화재 환수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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