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원평가 교직3단체 합의안 요구에 대한 교직3단체 입장
교직3단체는 그동안 교육부의 졸속적인 교원평가방안이 교직사회에 적용될 경우, 수업의 전문성과 교원의 능력 제고는 커녕 오히려 교직 갈등과 교육의 획일화 초래 등으로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임을 경고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어제 오후에는 교직3단체가 교육부의 졸속 교원평가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25만 여명의 교원들의 뜻이 담긴 서명용지를 교육부에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교육부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방문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이를 접수조차하지 않는 등 전국 교원의 뜻을 묵살한 채 눈과 귀를 막고 졸속적인 평가방안을 강행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교직3단체는 교육부가 현재도 교원들이 근무평정제도에 따라 매년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평가를 전혀 받지 않거나 평가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노무현 정부가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졸속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강행해서라도 여론에 호응하여 교원들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노무현 정부가 교육정책을 이 같이 포퓰리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직3단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교직3단체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교육부가 먼저 졸속적인 방안을 철회하고,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지금부터 교원평가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인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교원평가 자체의 논의조차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교직3단체가 평가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평가관련 논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부가 저질 정치인이나 하는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 작태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교육부가 교직3단체가 합의 된 안을 제시할 경우,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도 책임을 교직단체에게 전가하려는 것일 뿐이다. 교직3단체는 교육부가 먼저 졸속 평가방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따라서 교직3단체는 교육부가 졸속 방안 철회 원칙을 밝히면, 언제든 학교 교육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정책 중 시범운영 후 시행되지 않은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육부가 시범운영하는 것이 교원평가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교육부 스스로 얼마나 교원평가를 강행하는데 집착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교직3단체에 평가시안을 3월말에서야 공개해 놓고,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마치 충분한 협의를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교직3단체의 단일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이 나라 교육정책을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 하면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교육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아닐 수 없다.
교직3단체는 오늘 날의 교원평가 논란은 학교현장의 실정과 여론은 무시한 채 과거 교육 관료주의에 입각한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구태를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에 의해 불거졌다고 본다. 따라서 교직3단체는 오늘 날 교원평가 논란의 해결은 교육부의 이러한 구태를 개혁하는데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교직3단체는 현재 교육부의 자체 능력으로는 진정으로 학교 교육 발전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졸속 시범실시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학교교육발전을위한범국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학교 교육 발전은 물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2005년 5월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윤 종 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 수 일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민 경 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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