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후 수은도 국제협약으로 관리된다
이번 회의는 2013년 상반기까지 국제수은협상을 완료하고, 2013년 하반기에 국제수은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수은협약문 초안(draft element)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1) 원자재로서의 수은 공급 저감 및 친환경적 수은저장능력 확대, (2) 제품 및 공정에서의 수은사용 저감, (3) 국제교역 저감, (4) 대기배출 저감, (5) 수은함유폐기물 관리 및 오염지역 복원, (6) 기술지원 및 과학적 정보 교류 등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국제수은협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국내이행을 위해 제품 및 공정에서의 수은사용 저감, 수은폐기물의 관리강화, 수은의 대기배출저감 등이 의무화되므로 정부는 물론 관련 산업계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은은 금속원소, 무기수은 및 유기수은 등 3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오염된 어패류 섭취를 통해 유기수은의 형태로 유입되어 중추신경장애, 신장, 간 등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
1950년대 일본의 미나마타병이 대표적인 중독사례로 공장에서 배출된 유기수은이 바다로 방류되어,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지역주민 2,000명이상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환경부는 “국민혈중 중금속 농도조사(‘05~’08년)”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인체내 수은은 3.0~4.34㎍/ℓ로 어패류를 즐겨먹는 일본(6.56~9.88㎍/ℓ)보다는 낮지만, 미국(0.82㎍/ℓ), 독일(0.58㎍/ℓ)에 비해 높은 농도가 나타남을 확인하여, 수은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제수은협약 논의에도 대응하기 위해 작년 12월 “수은관리종합대책(‘11~’15)”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 대책을 통해 2015년까지 157억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국민중 수은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을 26.2%(‘08년 기준)에서 15% (’15년기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며,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은협약 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국제수은협약 협상논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6개 분야 16개 과제로 이주어진 대책 중 (1) 수은협약 대비 인벤토리 구축, (2) 취약·민감계층 수은노출 억제, (3) 어패류 섭취 가이드라인 마련, (4) 장거리 이동 수은 감시체계 마련, (5) 매체별 수은배출 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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