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정부혁신 세계포럼 연설 전문
○ 일시 : 2005. 5. 25(수) 08:30
○ 장소 : 코엑스 오디토리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강 철 규
目 次
1. 서언
2. 시장개혁
<추진배경>
<추진과정>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기대효과 및 교훈>
3. 규제개혁
4. 맺음말
1. 서언
이번 Panel의 주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입니다.
사유재산권과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는 자원배분을 효율화하여 낭비를 없애고, 시장참여자들의 창의와 열의를 발휘시켜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극대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시장경제는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한 자원배분제도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진보한 제도입니다.
세계각국에서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Panel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시장개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쟁제한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시장개혁
<추진배경>
과거 ‘60～’70년대, 즉 개발연대에 한국정부가 추진한 성장전략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하에 국내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추진으로 급속한 산업화가 가능하였고, 연평균 8%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만,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형성, 일부 대기업집단에의 경제력 집중, 과잉투자와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시장원리의 작동을 위한 시스템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였습니다
‘97년 외환위기는 이렇게 누적된 구조적 문제점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중에 출범한 이전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재무구조의 개선,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 5+3원칙으로 대표되는 기업개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고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한국시장은 선진시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이러한 평가와 조속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2003년 출범한 이번 정부는 「시장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
시장개혁과 그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은 2003.4월 “경제계와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향후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시장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천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수립을 책임진 공정위는 시장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개혁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03. 5～9월간 정부, 재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고루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로드맵안은 재계 및 시민단체 등과의 추가적인 간담회를 거쳐 ‘03년말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발표되었습니다. 로드맵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작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연말에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로드맵 수립부터 법령개정까지 거의 2년이 소요되었으며, 그간 각종 공청회, 간담회, 관계장관회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등 100회이상의 토론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일부 과제, 예컨대 재벌 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계속 반대하여 삼성 등 4대그룹 총수와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등 각별히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일부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의원들간에 의견이 서로 달라 개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시장개혁의 기본방향은 시장경쟁을 제고하면서 기업 내·외부 자율감시체제가 확립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시장자율감시기능의 개선 정도에 맞추어 정부직접규율을 시장자율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로드맵은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투명·책임경영 강화, 시장경쟁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7개 세부 실행과제와 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드맵 즉, 시장개혁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순환출자, 피라미드 출자 등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타회사 주식보유 총액한도제'에 대한 다양한 졸업기준을 도입하여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유인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시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투명·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이 고객의 자산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보험사가 아닌 계열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장경쟁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카르텔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장금의 부과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Leniency Program을 개선한 것입니다. 최초 신고자와 두 번째 이후 신고자 사이의 감면혜택 차이를 대폭 확대하고, 세 번째 이후 신고자는 감면혜택 대상에서 제외하여 첫 번째로 신고할 유인을 강화하였습니다. Leniency Program은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금년에 시정조치한 카르텔 사건 9건중 4건이 동 Program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장참여자들의 감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민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요건을 완화하고, 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및 교훈>
시장개혁은 시장경제가 잘 작동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3년이라는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계획대로 잘 추진되면 선진시장경제로 한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한 시장경쟁이 활성화되어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우리기업·시장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높아지며 Korea Discount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부규제들이 시장자율규제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가속화될 것이므로 선진화된 시장자율규제장치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대기업집단들이 법개정 내용에 따라 자율규제장치를 갖추어 타회사 주식보유 한도제로부터 졸업해 나간다면 타회사 주식보유 한도제는 사실상 필요없게 될 것입니다.
시장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로드맵 수립 및 법개정 과정에서 이견도 많고 합의도출이 쉽지 않았으며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적 절차의 요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더욱더 보장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3. 규제개혁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시정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발연대 정부·재벌 주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불합리하거나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시장경제의 장점 구현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는 규제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키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으며, 이번 정부 들어서도 규개위 산하에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규제개혁 강화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개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규제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쟁제한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견제시스템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서 법령이 제·개정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규제가 신설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과 이미 만들어진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행정부가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실제로 정부제안에 의해 많은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공정위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위는 이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경쟁제한적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공정위는 출범 초기인 80년대부터 기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특히, ‘97.4부터 ’98.3까지는 공정위 내에 범정부차원의 경제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규제개혁을 주도하였으며, 1999년에는 특별법인 카르텔일괄정리법을 제정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을 폐지하는 등 법령에 의해 허용되어 온 20여개의 카르텔을 일시에 정비한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56건의 법령에 근거를 둔 경쟁제한적 규제을 폐지·개선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하한선 폐지와 같은 가격규제 개선과 법인약국의 설립 허용 등 진입제한 완화를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규제에는 이해관계자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로 인해 기득권을 누리는 시장참여자들의 반발이 매우 클 수 있어 규제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의 개혁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확립하고 시장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공정위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4. 맺음말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GDP 규모나 교역규모에서 세계 12위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내에 급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경제의 가치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경제는 현재 개발경제에서 선진경제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정착시켜 선진시장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