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용산협상, 주지 말아야 할 땅 20만평 더 제공”
노의원은 “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가족주택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고, SOFA지위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그런데도 한국은 땅 20만평도 주고 SOFA 지위도 줬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이 공개한 [미군기지이전추진단 10차 대책회의](04.5.27)에 따르면, 미국측은 ‘가족주택이 기지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SOFA 지위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한국측은 ‘SOFA 지위부여 시 법적 논란 야기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그런데 [미군기지이전추진단 12차 대책회의](04.6.17)에서 한국측 입장이 대폭 후퇴하였다. ‘법적근거 미비로 SOFA 지위부여 불가하나(외교부), 미측이 필요로 하는 경찰권 부여방안 또는 부지공여방안 검토 중’이라고 꼬리를 내린 것이다.
이 무렵 미국은 국민을 속이는 비열한 제안을 하게 된다.
외교부 내부검토문서인 [이전기지 군인가족주택 지위문제](04.6.21)에는 ‘미국측이 (가족주택부지 20만평을) 기존기지에 붙여 조성하고 기지경계를 확장함으로써 사실상 기지 내에 편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덤으로 제공되는 20만평과 그 위에 건설되는 군인가족주택은, 실질적인 SOFA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부도덕한 제안은 실제로 받아들여졌다.
<부지규모 협상과정>
03.10월 FOTA 5차회의: 평택 312만평 제공 합의(한미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는 용산기지(28만평) 잔류)
04.5월 FOTA 8차회의: 미국, 360만평 요구(312만평 + 28만평(한미 연합사 등) + 20만평(가족주택))
04.7월 FOTA 10차회의: 349만평 합의(312만평 +17만평(한미연합사 등) + 20만평(가족주택))
노의원은 “땅 20만평 제공비용은 300억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땅을 수용당하는 수백 명의 농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청천벽력”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미국과 뒷거래를 저지른 협상팀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가족주택부지 제공 관련 주요회의자료
■ 미군기지이전추진단 10차 대책회의(04.5.27)
○ 국제협력관실 [제9차 FOTA 대비 대책회의 결과]
- 임대주택 부지 SOFA 지위부여(대미정책과, 관재보상과, 외교부)
: 미측 - 장기주둔 필요한 소요사항으로서 가족주택이 기지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SOFA 지위 인정 필요함
: 한측 - SOFA 지위부여 시 법적 논란 야기 가능성 우려
: 추가조치 - 타당성/방법 선 강구, 후 정책적 결정
■ 미군기지이전추진단 12차 대책회의(04.6.17)
○ 국제협력관실 [제9차 FOTA 대비 대책회의 결과]
- 주택부지에 대한 SOFA 지위부여(대미정책과, 관재보상과, 외교부)
: 미측 - 주둔여건 보장위해 ①한국정부가 부지공여 또는 ② SOFA
지위 부여된 토지를 임대업체가 제공
: 한측 - 법적근거 미비로 SOFA 지위부여 불가하나(외교부), 미측
필요로 하는 경찰권 부여방안 또는 부지공여방안 검토 중
⇒ 공여지 밖 경찰권은 별도 약정을 마련하여 부여 또는
사유지에 대해 공여하는 방안 검토 중
■ 이전기지 군인가족주택 지위문제(03.6.21, 외교부 내부검토문서)
- 우리측: 기지의 단독주택부지에 SOFA 지위 불가
- 미국측: 기존기지에 붙여 조성하고 기지경계를 확장함으로써 사실상 기지 내에 편입되도록 하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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