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논평, “민족공조인가 우선인가, 국가안보가 우선인가”
일본 외무성의 야치 쇼타로 사무차관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장 등 여야의원 방일단 5명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도 한국과 정보공유 협력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한미, 한일간의 대북관련 정보공유에 이상이 있음을 일본의 고위 외교당국자가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야치 차관은 또 북핵문제 및 6자회담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과 일본보다 중국과 북한 쪽에 더 기운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이 또한 그동안 국내의 여러 보수단체와 보수층 인사들이 우려해온 것을 일본 정부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국가안보의 적신호는 노무현 정권의 민족공조를 내세운 좌편향 정책이 낳은 결과이며, 안보위기의 자초이다.
대북군사 정보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에서 미국으로부터 대북정보를 따돌림 당한다면 무슨 정보를 근거로, 또 무슨 힘을 믿고 이 정부가 국가안보를 지키고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6월 11일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동맹을 통한 우리의 안보가 우선인지, 민족공조 우선을 위해 국가안보를 포기할 것인지 먼저 국민의 동의부터 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5월 25일(수)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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