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논평,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에 드는 정부로 만든다?”
노무현 정권의 상징적 권좌에 앉아있는 높으신 분들(총리, 당의장, 대권후보)은 품격과 설화로 국민의 비난을 사고 있고, 측근 실세들은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어 있어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오죽하면 “아직까지도 ‘게이트’에 끼지 못했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며, ‘설화(舌禍)’로서 명성을 얻지 못했으면 노무현 정권의 실세가 아니다”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膾炙)되고 있겠는가.
이번 ‘행담도 게이트’에도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와 문정인 위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정찬용 전 인사수석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일명 ‘S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사업은 전남 무안, 목포, 영암, 해남에 무려 9000만평에 이르는 땅에 인구 250만 명이 사는 종합 해저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하니 그 규모 또한 어마어마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연기·공주지역에 인구 50만 명을 수용하는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는 물론 나라 전체가 아직도 홍역을 치루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정권 실세들이 개입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보다 무려 3배나 되는 엄청난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어떻게 국민도 모르게 무얼 믿고 무모한 추진을 하려했단 말인가.
더더욱 이토록 엄청난 규모의 국가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부처는 들러리 신세이고, 국회는 심의조차 못했고, 실질적 사업집행 능력도 없는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은 참으로 놀랍고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같은 국가적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도 “효율적인 정부, 투명한 경쟁력을 갖춘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 세계 10위권에 드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큰소리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5월 25일(수)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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