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11년 1/4분기 한반도안보지수 조사결과’
한반도안보지수 변동 추이(2008. 8.~2011. 2.)-삼성경제연구소 한반도 정세보고서: 2011년 1/4분기 한반도안보지수 조사결과 (2011. 3. 14.)
2011년 한반도 정세의 출발이 나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돌아설 거라고 전망하기는 아직 이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가 불거지면서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26.25)은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24.36)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라늄은 플루토늄과 달리 사찰을 통한 검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엔 등 국제사회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점차 호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여전히 30～40선대에 머물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두 변수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50선대 이상으로 올라가야만 한반도 정세가 안정 국면에 진입한다고 볼 수 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 중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2011년 상반기 중에 남북대화 또는 6자회담을 통한 대화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은 대화국면 진입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미국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포기 이행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한6자회담 재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방태섭 수석연구원 외 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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