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비닐식탁보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
환경부는 27일 1회용 생분해성 비닐식탁보 사용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1회용 비닐식탁보에 포함되어 규제되었던 생분해성 비닐식탁보의 사용이 가능하여 생분해성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회 개정안은 관보 등에 게재하여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자원순환정책과 02-2110-6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