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2011년 중국 전인대(全人大)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1. 2011년 전인대(全人大)의 의의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부상하는 중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한 중국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며 G2로 화려하게 부상. 21세기에도 평균 10%에 육박하는 고속성장을 지속한 중국경제는 2010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 2000년 GDP가 세계 6위 수준이던 중국은 2010년 5조 8,786억 달러로 종전 2위였던 일본(5조 4,742억 달러)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도약.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10년 말 2조 8,473억 달러(전년 대비 약 4500억 달러 증가)에 달해 2006년 이래 연속 5년간 세계 1위를 유지.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견인하여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 2010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조 9,728억 달러로 전년대비 34.7% 증가하였는데, 주로 수출(10.3%)보다 수입(23.2%)이 크게 증가하여 한국 등 주요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것으로 평가
2011년 전인대는 중국 경제정책의 전환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중국의 11기 전인대(全人大)(2011. 3. 5.∼12.) 제4차 회의가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하 12-5 규획)을 승인하면서 성황리에 폐막.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입법권, 국가주석, 행정부(국무원) 등의 인사권, 예결산 심사와 비준 등의 권한을 보유. 특히 2011년 전인대의 핵심 포인트는 중국 공산당 17기 5중 전회(2010.10. 15.∼18)에서 제안한 향후 5년(2011∼2015년)간의 국가경제 운영방침을 명기한 ‘12-5 규획’의 심의 및 비준에 있음
2011년 전인대에서 통과된 12-5 규획은 중국경제의 외형적 성장 대신 질적 발전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 목표. 기존의 투자 및 수출 중심의 경제는 주요 교역국(선진국)의 저성장에 따른 동반침체 우려와 환율 및 무역분쟁 발생, 에너지 수급불안 등 외부요인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계층 간·도농 간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갈등 심화로 소득분배와 경제구조 개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됨. 2011년 중국 사회과학원‘사회백서(社会藍皮書)’에서는 중국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위험수준인 0.5 수준이라고 경고. 12-5 규획에서는 기존의 저임금과 투자-수출 중심의 양적 성장모델에서 소득증대를 통한 내수확대 및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국가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
중국의 변화는 한국 및 세계 경제에 큰 영향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경제의 변화는 세계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임금인상 등 소득분배를 강화하면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아, 전 세계에 중국발 인플레이션(China-fl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내수중심의 경제발전이 성공하여 중국의 경제구조가 개선되면 위안화 등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세계 경제회복에 긍정적 영향
경제정책 전환에 따른 한국의 對중국 경협 전략 및 방향의 재검토.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 2010년 한국의 총 수출 4,674억 달러 가운데 25%가 對중국 수출이었고, 2009년까지 해외투자 누계금액은 미국에 이어 중국이 2위(286억 달러). 중국의 경제정책 노선 변경은 한국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개발 등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2. 전인대의 주요 내용 및 전망
12-5 규획은 중국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구
12-5 규획은 11- 5규획과 비교해 수출 및 투자 중심에서 내수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 양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을 명확히 한 점에서 가장 큰 차이. 11-5 규획 기간이었던 2006∼2010년까지 중국정부는 GDP와 국민소득, 도시화 비율 등 양적 목표는 대부분 달성.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경제구조 전환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질적 발전 과제들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함
12-5 규획은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 전환, 소득분배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발전 등의 질적 발전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표명. 내수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을 예상보다 낮은 7%로 설정하여 외형적 성장주의에서 탈피하겠다는 지도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 특히 소득개선과 관련해 향후 5년간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이상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해당지역 종업원 평균임금의 40% 이상 수준으로 달성하겠다고 언급. 근로계약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고 있는 농민공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계약 체결률 목표치를 90% 이상으로 제시
2011년 경제정책은 성장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에 중점
전인대에서 중국정부는 12-5 규획 실현을 위한 2011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 2011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안정적 성장, 지속적 구조조정, 민생안정 및 취업문제 개선 등을 제시. GDP 성장률: 8% 전후로 감소, 경제구조 개선. 도시 일자리: 900만 명 이상 신규 고용창출. 도시등록 실업자: 4.6% 이내로 통제
내수 진작, 인프라 구축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9,000억 위안의 재정적자(중앙정부 7,000억 위안+지방정부 2,000억 위안)를 부담하는 강력한 재정정책을 실시. 2010년 중국의 재정적자는 1조 5,000억 위안(GDP 대비 2.5%)이었지만, 2011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2% 전후로 금액이나 비율 면에서 축소 예상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 압력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농산품과 기초생필품 등의 공급을 강화하고, 시중 유동성 조절 및 생필품 가격관리 등을 적극 추진. 2011년 소비자물가(CPI) 상승 폭은 4% 전후로 억제하는 것이 목표. 2011년 1월과 2월의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와 4.9%로, 전년 12월(4.6%)과 비교하여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0년 11월(5.1%)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통화정책 기조는 ‘적당히 느슨한(適度寬松)’ 단계에서 ‘온건(穩健)한’ 형태의 일부 긴축적 방향으로 선회. 2011년 통화량(M2)의 증가는 16% 선에서 제한하는 것을 목표
내수확대, 민생개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화. 내수촉진을 위해 가전하향(家電下鄕), 이구환신(以舊換新)등의 보조금 지급정책을 연장하고, 신36조(新36條)에 따른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 신36조는 의료, 인프라, 금융 등 공공기관이 독점하는 영역에서 국내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고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증대 지속과 불법수입에 대한 감독 강화, 양로보험과 산업재해 등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추진. 2011년 전인대에서는 사회보험법이 통과되어 양로 및 의료보험 가입자의 범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보장성 주택(저가주택) 1,000만 호 건설과 공공 임대주택 활성화 등에 1조 위안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조세 및 금융 제도 정비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
산업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지속.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정보기술·바이오·첨단장비 제조·신에너지·신소재·신에너지 자동차 등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집중육성. 중국은 GDP에서 전략적 신흥산업의 비중을 2015년 8% 내외, 2020년 15% 내외로 잡고, 2030년을 전후해서 신흥산업이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하는 ‘3단계(三步走)’ 발전전략을 수립. 독자 브랜드 육성과 신상품 개발 등 제조업의 첨단화, 소프트웨어 개발과 문화사업,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수행. 낙후한 내륙지역 개발 등 지역 간 균형발전정책의 지속과 도시화의 속도를 높이는 등의 경제발전 방식 전환도 지속
국내외 도전의 극복이 12-5 규획의 성공을 좌우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12-5 규획의 성공 여부는 향후 5년간 국내외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음. 소득증대는 도농 간·지역 간·계층 간 분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결국 기득권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 소득분배, 부동산 및 호구제 등 이해집단이 대립하는 사안에서 개혁이 지체되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개발도상국 함정에 빠질 위험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시위와 2010년 대규모 파업은 불균형 발전 문제가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 12-5 규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역 및 안보 분쟁의 발생이나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 등 대외환경의 안정도 필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공무역업체의 도산으로 수천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중국은 구조조정 대신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기존 성장모델 전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존재하나, 향후 5년간의 도전에 주목할 필요. 2010년 전인대에서 중국정부는 8% 내외의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0.3%나 성장하여 성장률 조절에 실패한 바 있음. 2011년 전인대에서 지난 13년간 견지한 바오파(保八, 성장률 8% 고수)를 포기하고, 7%라는 낮은 성장수치를 제시한 것은 지도부의 의지와 절박함이 여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파악
3. 시사점 및 대응방향
‘공장→시장’으로 대중국 진출전략의 근본적 변화
중국을 저임금에 의존한 생산거점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이 절실. 중국 제조업은 경쟁국보다 높은 생산성과 인프라 덕분에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세계의 공장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중국 내륙은 당분간 외자기업 우대 유지와 동남부 연안에 비해 낮은 임금 덕분에 경쟁력이 있으나, 가파른 임금상승으로 향후에는 문제발생 소지. 빠른 임금상승세와 중국정부의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저임금이라는 매력은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아가 중국발 인플레이션도 발생 가능. 중국 최저임금은 2010년 평균 24% 상승하였고, 12-5 규획 시기에도 평균 13%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 노동계약법, 사회보험법 등의 법규 통과로 경제보상금과 주택공적금, 의료보험 등 임금에 준하는 비용도 증가 추세
임금인상 등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따른 업종별·기업별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 임금인상으로 원가압박이 심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륙 및 제3국으로의 공장 이전 등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 베트남과 인도 등의 신흥개발국도 최근 노사분쟁 및 임금이 상승추세. 자동차나 IT 등 대기업이 진출한 산업에서는 임금상승에 대한 대응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비용증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노무관리에 유의. 자동차나 전자 산업은 협력업체와 동반진출 사례가 많아, 제3국으로 공장이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내수로 전환할 수 있거나 서비스처럼 내수를 목표로 진출한 기업과 업종은 새로운 사업기회가 예상되므로 다양한 시장진출 전략을 수립. 2009년 중국의 명품소비 총액은 94억 달러로 세계 2위 명품소비국가로 부상하였고, 5년 후에는 146억 달러로 세계 1위로 전망
중국의 부상을 한국의 기회로 삼아야
중국의 산업구조조정 및 고도화 추진으로 향후 양국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한국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대부분 중복되어 향후 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양국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중국의 BYD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00km를 갈 수 있는 전기자동차 E6의 개발에 성공하여 이미 선전에서 택시로 활용 중. 중국의 제조업 발전에 따른 기술격차 축소로 저부가가치 제품뿐만 아니라 고부부가치 제품시장에서도 한중 간 경쟁이 심화. 특히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체결로 대만의 첨단기술 유입이 더욱 용이해져 중국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 한국은 경쟁우위 유지를 위한 핵심 부품소재나 정밀기기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 확보와 관련기업 육성이 시급
양국 간 상생을 위한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 설정 및 모색이 필요. 중국 내수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한국산 부품을 조립하고 가공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기존모델을 넘어서 점차 중국기업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중국과의 교역에서 저임금에 의존한 가공무역 비중을 축소하고 소비재 중심의 일반교역을 더욱 확대하는 무역구조의 고도화가 필요.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수출 감소는 중국에 대한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따라서 한국은 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무역구조의 고도화 및 안정적 경제협력 틀을 형성하기 위해 한중 FTA의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권혁재 수석연구원 www.seri.org]
*위의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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