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정부,방위비 분담금으로 임대료 지불키로 약속
노의원이 공개한 FOTA 7차회의(04.2.13~14) 준비회의 준비회의란, FOTA 회의에 앞서 한국측 협상팀이 모여 구체적인 협상내용을 준비하는 회의로서,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이 주재한다. 이때 제출되는 준비회의자료에는 협상장에서 언급할 매우 구체적인 발언내용까지 자세히 적혀 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가족숙소 지원요구와 관련하여 우리측 협상팀은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하고 방위비분담금으로 임대료 지불 현재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음. 하되, 이것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서는 안됨. 다만 방위비분담금 총규모가 동결된다는 의미는 아님’이라는 협상계획을 짰고,
‘이런 개념을 추진하되 문구표현은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문장만 포함시키고, 위 개념은 합의의사록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문서로 교환’한다는 작전계획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위 문서에는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방위비분담금이 국민관심사가 되고, 정치쟁점화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표현까지 있어 국민과 국회를 속이기 위해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위 문서에는 ‘지난 6차회의시 한측은 일부 개인주택(예: 장군관사 21세대)을 제외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추진하되, 임대료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처리’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노의원은 “6차 FOTA에서 이미 양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사실상 합의했음을 뜻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국 협상팀이 국민을 속이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측이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측은 협상 초기부터 ‘가족주택을 아예 다 지어 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측은 난색을 표했다. 이에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임차 형식도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FOTA 5차회의(04.1.15~16)에서 롤리스 부차관보는 ‘임대비는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방위비분담금 언급 없이 임대방식으로 한다는 내용만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의원은 “한국이 임대주택을 제공하면서 임대료까지 대신 지불한다면, 주택을 지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할 주택임대료, 용산기지만 따져도 매년 142억원에 달해
이렇게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할 주택임대료는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임대주택(984세대)만 따져도 매년 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984세대 × 12개월 × 120만원 〓 141억 6960만원
“여기에 LPP협정에 따른 임대주택(미2사단 이전에 따른 임대주택 포함)의 임대료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년 수백억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노의원의 주장.
※ 용산협정에 따른 이전규모에 비해 LPP협정에 따른 이전규모가 5배 제공부지 대비 용산:LPP = 52만평:297만평 이상임을 감안할 때, 추가 임대료는 매년 5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별첨> 가족숙소 임대료 관련 FOTA 자료
■ FOTA 5차회의(03.10.6~8) 사전준비회의 자료
o 간부주택 지원 관련 문제점
첫째, 미측 제안은 현존 관사 333세대 외에 추가소요 포함
둘째, 현재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임대료 지원한 사례가 없음.
이에 대한 제도적 법적 적합성에 대한 검토 필요함
셋째, 차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 향후 임대료 관련 방위비분담금 증액 불가 강조
■ FOTA 6차회의 합의의사록(04.1.15~16)
o 가족숙소 관련,
- 부차관보(롤리스): 임대비는 방위비분담금이 사용될 수 있으며, 방위
비분담금 언급 없이 임대방식으로 한다는 내용만 포함시킬 수 없다
는 입장 설명
■ FOTA 7차회의(04.2.13~14) 사전준비회의 자료
o 가족숙소 관련,
- 지난 6차회의시 한측은 일부 개인주택(예: 장군관사 21세대) 제외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추진하되, 임대료는 방위비분담금으
로 처리
- 가족주택 임대방식 추진하고 방위비분담금으로 임대료 지불하되, 이
것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어서는 안됨.
* 방위비분담금 총규모가 동결 의미는 아님
- 이런 개념 추진하되 문구표현은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
다” 문장만 포함, 위 개념은 합의의사록에 포함되거나 별도의 문서
교환
-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방위비분담금이 국민관심사 되고, 정치쟁점화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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