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06-2010 국방중기계획 대통령에게 보고
「’06～’10 국방중기계획」은 자주적 전쟁억제능력 확보,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선진 국방운영체계 확립, 기술집약형 군구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금번 중기계획에 반영된 가용재원은 2005년 GDP 대비 2.5% (구GDP 2.85%) 수준에서 대상기간 중에 점차 증액하여 GDP 대비 2.7% (구GDP 3.2%) 수준이 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앞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조정될 것이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전력투자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주적 전쟁억제능력 확보에 긴요한 핵심전력을 중점 반영하였다.
전력투자사업은 "자주적 전쟁억제능력 확보"를 목표로 독자적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 장거리 타격능력 구비, 현존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기반전력 보강, 기술의 자주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 분야에서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독자적 정보수집능력 구비를 위해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장거리 정보장비 확보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및 전술정찰 정보수집체계 개발사업을 신규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탐지-결심-타격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해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전술 C4I체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면서 군 위성통신체계, 노후 MCRC 교체 등의 사업을 새로이 착수하여 전력화 할 계획이다.
장거리 타격능력 구비를 위해, K-9자주포, 대구경 다련장(탄약) 확보, 7,000톤급 구축함(KDX-Ⅲ), 214급 잠수함, 함대함 유도탄, F-15K 전투기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차기전투기, 공격헬기, GPS 유도폭탄(JDAM) 및 합동 원거리 공격탄(JASSM) 사업을 대상기간 중에 착수할 예정이다.
각 군의 기반전력 내실화 차원에서 노후 및 성능저하 전력을 개선함으로써 전투력 발휘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육군은 기계화 및 기갑부대를 각각 1개 부대씩 개편하고, K1A1 전차를 지속 전력화하며, 대포병 탐지레이다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군의 4,000톤급 구축함(KDX-Ⅱ) 확보 외에, 차기고속정 및 해상초계기 2차 사업을 추진하고 기간 중에 차기호위함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공중 전력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등훈련기(T-50) 양산 및 F-5E/F 수명연장 사업을 계속하면서, 대형수송기 및 레이저 유도폭탄 사업을 신규 착수할 예정이다.
방호력 증강을 위해 단거리 대공유도무기(천마) 및 신형제독차 전력화에 추가하여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연구개발 투자비를 대폭 확대하여,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05년 4.5%에서 ’08년에는 7%, ’10년에는 8% 수준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운영사업은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선진 국방운영체계 확립”을 목표로 장병 사기복지 증진 및 군 복무여건 개선 적극 추진, 미래 전장환경 대비 국방정보화·과학화 기반 구축, 우수인력 양성 및 현존전력 발휘 극대화, 환경보전 및 국민권익보호 사업 적극 추진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장병 사기복지를 위하여 병 봉급은 ’08년까지 8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병영내무반은 소대단위 침상형에서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개선하며 군숙소는 15평이하 협소 및 25년이상 노후숙소 대상 국민주택 규모(24～32평)로 개선하고
* 군숙소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05～’07년까지 18,000세대를 BTL방식으로 추진
독신자 숙소는 노후 및 부족소요를 ’10년까지 확보 완료할 예정이다.
국방정보화·과학화를 위하여 국방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군수통합·전자조달·수송 정보체계 등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를 ’09년까지 구축 완료하고 광역·근거리전산망을 확장/증속하여 원활한 정보유통을 보장할 계획이다.
우수인력 양성 및 현존전력 발휘 극대화를 위해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용 탄약, 장비운영 연료 등의 적정소요 반영으로 훈련여건 보장 및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며 예비군훈련장 부족소요 및 향방예비군 장구류의 단계적 확보로 예비전력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환경보전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軍 使用 사유지 정리는 ’1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목표년도인 2010년의 국방력 수준은 한반도주변 감시 및 조기경보 능력 확충과 실시간 통합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지휘통제·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장거리 타격능력 및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보강하며, 연·근해 및 주요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해상작전능력 확충과 한반도 전역 항공작전 및 중·고고도 방공작전 능력 등을 구비함으로써 자주적 전쟁억제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아울러, 장병 사기복지 증진, 국방정보화 기반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합리적·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체계가 확립되고, 환경보전시설과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 등 국민권익보호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 구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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