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부터 즉각 무상의료 실시하라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암이 보장성 강화 질병 1순위이며, 1조3천억의 건강보험 흑자 분으로 암, 혈우병,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에 대해 3대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는 무상의료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보험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하여 주장하여온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다른 중대상병까지 확대 실시하는데 정책적 결정만이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료보험통합이후 보장성확대를 위한 급여확대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의약분업이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수가의 42%를 인상해 줌으로 건강보험재정적자를 가속화하여 정부의 정책적 오류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하였으며 건강보험제도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건강보험제도로 전락시키는 주범이었다.
끈임없이 지적해온 건강보험제도를 반쪽짜리 건강보험, 의료비공제수준의 건강보험 제도로 방치할 수 없어 가입자단체는 지난해 말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가 ‘05년도 건강보험보장성을 위해 수가와 보험료 인상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2.99%, 2.38%인상을 합의하였다
그 합의 내용에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아내기 위하여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합의하였고 그 방법을 추후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정부는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올 상반기가 다 가도록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적어도 건강보험으로 보장이 안되어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막아보고자 가장 빈도가 많은 암부터 무상으로 급여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가계부담이 큰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공적건강보험체계에서도 위험한 질병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절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4.27일 복지부는 암부터 무상의료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3대 비급여(선택 진료비, 식대, 병실차액 등)를 제외한 암 등 몇 개 질환에 대하여 급여를 확대할 것이라는 발표를 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비급여를 제외하려는 다른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의구심마저 들 정도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건강보험이 필요하기에 보험료를 부담하여 왔다.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는 암부터 무상의료를 즉각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질환에 대하여 급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005.5.26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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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8일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