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용득위원장 빔콕 네덜란드 전 총리와 간담회가져
- 지난 해 네덜란드에서 뵙고 우리도 저런 노조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뵙게 되어 기쁘다 (이용득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좋아하는 인물로 당시 한국에선 생소한 인물이었던 빔콕 전 총리를 말하여 화제가 된 바 있으며, 네덜란드식 사회적 협약과 노사정 모델 등에 대해 지속한 관심과 연구를 해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사회적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노조지도자로서의 상황인식과 남모르는 고민을 포함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 빔콕 전 총리
- 인생의 전반기를 노조간부로 살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도 같은 이상을 추구해왔다.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추구해온 입장에서 볼 때 아직까지 한국의 현실은 그다지 긍정적인 것 같지 않다.
- 네덜란드는 80년대 폴더모델(사회적 협약)이 나오기 까지는 이미 오랬동안 사회적 대화체제/경험이 축적되어 왔었다.
- 2차대전 후 여러 노사문제 및 경제재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구와 제도들이 만들어졌으며 경제사회위원회도 그중 하나였고 노동재단도 노사정기구로 설립됐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틀/경험을 통해서 네덜란드인들의 태도(즉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를 만들어냈다.
- 노조에서도 항상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논쟁이 이루어졌다. 조합원들 내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 나쁠 지부터 너무 많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조내에서 토론과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개혁과정에서는 반발과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80년대는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청년실업률 20%이상, 국제경제 침체 등)시기였고 새로운 방안모색이 불가피했다.
한국상황과 관련하여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인가 뿐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구조화된 사회적 틀에서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목표는 각 당사자간에 다를 것인바, 그것에 대한 상호확인과 일치노력이 중요하다
□ 노총 참석자와 빔콕 전 총리와의 간담회 내용
△ 네덜란드 사회적 협약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정부측의 역할은 어떠했는가?
- 노사대표는 서로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고령화사회, 사회보장, 노동시장, 미래와 주변환경에 대한 분석 등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를 서로 주고받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목욕물 온도를 체크한다는 말이 있다. 이말은 분위기와 상황을 미리 파악한다는 말이다.
정부는 노조대표와 자주 접촉(3개월에 1번의 공식적 만남이외에 전화, 노동부장관 등을 통한 비공식 접촉 포함하여 최소 주1회 이상 접촉)한다.
△ 노조내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나? 한국의 경우 정부가 노사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불신이 극심한데 네덜란드는?
- 네덜란드에서도 노조내 갈등과 정파가 많았다.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적도 있었지만 극복해왔다. 노사간 대화를 중단할 경우 상대방도 아쉬움을 느끼게되어 대화가 재개되었다. 신뢰를 위해서는 투명하고 열린 태도를 바탕으로 한 상호노력이 중요하다.
노정간 맺은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큰 위기가 오게되고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일 뿐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네덜란드는?
- 일단 정규직/비정규직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파트타임은 육아등의 문제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고용도 보장되고 차별도 거의 없다. 파견직 노동자들도 파견업체와 정식계약하에 고용되어 있어서 법적보호와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조합 보호를 받고 있다.
- 정부의 역할이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하며, 의제가 임금 등 협소한 주제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상에 대해선 노조측이 지속적으로 정부와 사측에 제기해야 할 것이다.
■ 빔콕 전 총리는 네덜란드 건설부문 노조운동을 시작으로 1973년 네덜란드노총(NVV) 위원장, 1979년 유럽노조연맹 의장, 1986년 통합네덜란드노총(FNV) 의장과 노동당 대표, 1989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등을 거쳐 1994년 총리를 2회 연임한 바 있다. 네덜란드 노총위원장 시절 바세나르 협약이라고 불리는 사회적협약을 맺은 바 있다.
□ 일시 : 2005년 5월 26일(목) 10:30 □ 장소 : 한국노동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김기준 금융노조위원장, 김종각 노총 정책본부장, 최인백 본부장, 강충호 국제국장,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김지예 부위원장, 이상학 정책연구원원장, 이수봉 교선실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2005년 5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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