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의료보장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발족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향후 10년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에 발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김한중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차관 등 당연직 위원 6인과 19인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 총 2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직 위원에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인 의료·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료·경제사회계 전반의 공익대표도 포함되었다.
또한, 위원회 내에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매월 2～3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안건을 미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 발족을 위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기획단을 설치했으며, 기획단은 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의사 준비 등 실무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는 1차회의 안건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비 규모와 선진국 수준의 건강성과 등 우리 보건의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대증·단기대책이 아닌,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와 관련성이 높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며, 특히 단기 대책보다는 중장기 과제를 위주로 논의를 추진하여, 종합적인 미래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의료 개혁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 위원회가 상호 신뢰 하에 성공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5대 논의 원칙도 함께 강조했다.
① (원칙1) 국민이 건강한 삶과 선진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② (원칙2) 의료에 사용되는 재정의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되도록③ (원칙3) 역할 존중과 책임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④ (원칙4) 상호 협조와 양보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⑤ (원칙5) 그간 한국 의료제도의 성과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에서 “갈등과 이념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 개최를 통해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올해 8월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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