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 14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하였다.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하여 간호수당 지원 대상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의 방법으로 융자 외에 상하수도 요금,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설치 비용 등에 대한 보조를 추가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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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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