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필수 지정에 대한 전교조 개괄적 입장
그러나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혹은 운영지침 변경은 일선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8과목의 제한 집중 이수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역사교과의 필수지정은 학교 내 교과 간 갈등을 유발한 소지가 높다. (사회 과목 교과 내 갈등, 8개과목 집중이수제 과목선택과정 상의 갈등)
특정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특정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이에 근거해 교육과정의 운영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임기응변식 대책이다.
이번 발표도 비록 시행과정의 유예는 두고 있지만 학기 중에 교육 과정을 변경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각계의 요구 등을 수렴해서 최소한 학년 초에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확정하고 차기년도에 적용해야 한다. . 차라리 집중이수제 과목 범위를 단위 학교 자율에 맡기는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의 필수과목 지정이 계속되면 선택교과과정의 운영 의미가 상실된다. 교육과정 시행 1년 만에 벌써 올해 학교 체육 과목 부실화를 운운하면서 체육의 필수 교과화가 언급되고 있고 오늘 역사의 필수화가 언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예체능 교육 부실화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시민교육 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 도덕 교과 관련 단체에서도 고1 사회, 도덕 과목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원칙과 위배되고 선택과목 운영의 의미가 상실된다.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으로 학교가 너무나 혼란스럽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고 대입 수능 제도와의 연관성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전면적인 재논의를 논의를 위해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민적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확정된 교육과정이 지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정교과의 강화를 이해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다. 수능을 선택위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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