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근 금속산별교섭 동향 및 문제점
<최근 동향 및 전망>
5. 24(화) 개최 예정이던 7차 산별교섭은 금속노조의 일방적 장소 지정에 대한 해당 사업장 반발로 인해 무산됨.
그러나 5. 31(화) 8차 산별교섭에서 사용자측이 사용자단체 구성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산별교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사용자단체 구성 관련 문제점>
금속노조가 ‘실질적 사용자단체 구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상시적 교섭채널 확보, 산별교섭 참여 사업장의 이탈 방지, 산별협약 이행 강제, 산별교섭 미참여 사업장에 대한 산별협약 일률적 적용, 완성차사 등 산별미전환 사업장의 산별 전환 촉진 등에 있음.
금속노조는 실질적 사용자단체의 필수요소로 정관상 회원사의 노사관계에 대한 규제·조정권 및 제재권, 이사회와 사무국 구성(대표 선임 포함), 법인 등록 등을 들고 있음.
사용자단체 구성시 산별문제 이슈화를 초래함으로써 산별전환 문제가 산별 미전환 사업장의 현장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사용자측에게 막대한 유, 무형의 피해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사용자단체 구성시 문제점, 사용자단체 존재시 효율적 교섭시스템(교섭대상 범위 등, 삼중교섭구조 개선 등), 사용자단체의 역할과 한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사용자측의 문제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싸워 봤자 안되니까 아예 빨리 적당히 들어주자”는 ‘철저한 패배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음.
또한, 단기적, 사업장 관점에서 산별교섭을 접근하는 遇를 범하고 있음.
노무담당 임원들이 대부분 공장장으로 현장 차원의 노무관리(단기적 노사관계의 안정을 통한 생산라인의 지속 가동)에만 치중하고 있음.
일부 사용자는 금번 교섭을 자신들의 지명도를 높이는 계기로만 활용함으로써 전략적 대응 내지 공동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일부 사용자들은 사용자측으로부터 교섭권을 수임한 C&B 노무법인이 집단노사관계 경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이 사용자단체 사무국 운영 및 대표 선임 등에만 욕심을 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전언됨.
<금속노조 교섭행태의 문제점>
금속노조는 삼중(산별/지부별/지회별) 교섭구조, 교섭대상 혼재 내지 중복, 규모·업종·특성 등을 무시한 획일적 교섭군 등 불합리한 교섭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교섭 효율성을 저해하고 교섭비용 증가를 초래함.
금속노조는 벼랑끝 전술, 법과 원칙마저 무시하는 파업만능주의 등 투쟁적 교섭 및 파업행태를 지속하고 있음.
금속노조는 사용자측 교섭대표의 대표권을 부인하고, "사용자는 안을 제시할 수 없다" 내지 자신들의 요구안은 “토씨하나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음.
또한, 금속노조는 사업장 순회교섭 및 절대 다수의 참관인 고집, 사용자측 교섭위원의 자격 시비, 노조 교섭위원의 위협적 언사 등 비합리적 교섭행태를 지속하고 있음.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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