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의원, “대통령·총리실 소속 각종 위원회, 업무중복 및 효율성 저조”
예산정책처는 결론적으로 양대 위원회의 예산 중복 및 효율성 의문을 제기하며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현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총리실 소속 위원회를 각각 나누어 조사분석한 결과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행정위원회 4개, 자문위원회 23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대부분의 위원회가 기능 및 예산 중복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자문위원회의 경우 일반 사업예산, 민간경상이전이나 자치단체경상이전 등의 사업의 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을 시작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자문위원회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리실 소속 위원회의 경우 2005년 3월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 37개와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18개 및 민간인이 위원장인 정책평가위원회 등 총 56개가 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총 37개 위원회는 2004년부터 46회의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총 18개 위원회는 39회의 회의가 개최된 바, 2004년도 및 2005년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원자력위원회, 부품소재발전위원회,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원회 및 보건의료정책위원회, 행정협의조정실무위원회, 정보화책임관(CIO)협의회, 기후변화협약대책실무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 물관리정책조정실무위원회 등은 지난 몇 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에서는 각종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대안으로는 첫째, 장기간 위원회가 미구성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위원회 및 서면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위원회 등은 위원회의 도입취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과 둘째, 당연직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관계기관 회의체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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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15일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