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5.1 ‘건설경기연착륙 및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건설업계 최대현안인 PF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지원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4.2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업계의 연쇄 부도위기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취득세 50% 인하 법안 통과와 자기관리 리츠의 임대소득세 공제(5년간 50%),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은 꽉 막힌 주택거래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폐지와 기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중소형 변경시 세대수 증가허용 등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건축경기 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DTI 획일적 규제,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줘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장기간 잠자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업계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정책과 가격경쟁을 유발시키는 입찰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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