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장 경쟁포럼 창립총회 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직 가칭입니다만) 한국경쟁포럼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역사적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쟁포럼 출범을 위해 특별히 애 쓰신 윤호일 변호사님과 박성범 변호사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분야 전문가로서 창립 멤버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진정한 시장경제의 창달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경쟁정책 포럼이 있으면 시장경제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 이 같은 모임이 탄생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시장경제는 인류가 고안한 자원배분제도 중 가장 우수한 제도입니다. 관습이나 명령경제, 계획경제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소비자만족 극대화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경제는 확립된 사유재산권 위에서 자유 시장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장경제의 운동원리인 자유거래는 자유계약과 자유경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유경쟁을 위해서는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자유에 대한 동등권에 입각한 타자위해의 원칙(Harm Principle)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경제의 규칙, 즉 어디까지가 반칙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반칙인지를 정하는 반칙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결국,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들이 잘 반영된 경쟁법이 발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는 그동안 많이 발전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까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공정위가 전문가들의 눈에는 아직 미흡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세계 80여 경쟁당국 가운데 제도적으로나 활동 면에서 G-7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월초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동아시아 공정위 위원장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느낀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으며, 따라서 오늘 출범하는 경쟁포럼에 대해 몇 가지 기대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확산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우리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합니다.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경기진작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며 지원과 간섭을 바라는 이중적 사고가 만연되어 있고, 카르텔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당연시하거나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시장경제의 논리를 확장하고 일반화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국민의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칙의 기준이라 할 수 있는 경쟁법의 내용과 그 운용을 발전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경쟁법은 그간 적지 않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등 불확정한 개념들이 많아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크고 이해관계자의 저항 등으로 법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쟁포럼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학계·법조계 등 각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므로 반칙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 할 수 있는 최적격 모임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 새로운 산업의 출현 등 세계경제의 환경이 변화·발전해 가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이론 체계와 법률 개선 및 운용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적인 독점이론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겠으나,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의 글로벌화, 산업의 융합화, 네트워크 산업과 결합상품의 출현 등 새롭고 복잡한 경쟁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창립되는 포럼은 학계, 법조계, 연구소, 법 집행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시장경제의 발전과 경쟁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경쟁 관련 국내 최고의 Prestige 그룹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법학자와 경제학자, 실무담당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이 경쟁포럼이 모태가 되어 학제간 연구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우리 경쟁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포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경쟁포럼의 연구 및 토의 결과나 여러분의 제안을 소중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경쟁포럼에 우리 위원회의 일부 전문가도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포럼의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위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탄없는 비판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격려와 조언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쟁포럼 구성원 모두가 다양한 경쟁 이슈에 대한 연구와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경쟁정책 전문 연구와 토론기능을 확충하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한국 시장경제와 경쟁법의 선진화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쟁포럼의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경쟁포럼이 계속하여 확대·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창립회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