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회의
이번 회의는 폭력과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사회를 지켜냄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검찰의 사명임을 재삼 다짐하면서, 인권보장요구의 증가, 형사소송법 개정논의, 수사권 조정 등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냉철한 인식하에, 선진수사기법의 도입과 과학수사를 통한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탈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등을 일선 강력 수사에 획기적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수사관행 정착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
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 ▲ 조직폭력과 마약사범의 척결이 검찰 본연의 임무임을 강조하면서 범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4대 폭력 근절대책의 철저한 시행을 당부하였고, ▲ 최근 합법을 가장하여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외국 폭력조직과 마약사범들의 유입, 국내조직과의 연계 차단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 강력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권침해 시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제도의 개선을 지시하였음
이번회의의 주된 논의과제는 첫째,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부녀자 납치살인, 인터넷과 정보지를 통한 폭력전파, 학원가의 폭력서클 문제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인 4대 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유흥가와 건설현장을 벗어나 증권, 금융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조직폭력배들의 영역확장을 철저히 저지하며, 폭력조직원들의 공급처화 될 우려가 있는 학교폭력서클에 대한 대응방안을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마련하기로 하였고,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더욱 강화하되 그동안 처벌위주로 운영되어 온 단순 투약 및 흡연자들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보다 치료 재활 정책 위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
둘째, 피의자 인권침해의 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았던 분야가 조직폭력과 마약수사 분야였던 점에 주목하며, 향후 인권침해의 시비를 종국적 으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 자백위주의 종래 수사관행에서 탈피하여 플리바게닝(유죄협상), 비밀정보원 활용 등 선진 수사기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는 한편, ▲ 조사과정의 녹음 녹화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며,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하고, ▲ 통화내역 조회 등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보호의 수준을 높인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통신자료 확인 등을 자제하기로 결의하였음.
셋째, 조직폭력과 마약사범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형사사법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 검찰 주관으로 2005. 6. 8.~10. 개최하는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통해 주변국과의 24시간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하여 유사시 즉시적이고 직접적인 수사공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최근 부산과 인천 등 공항만을 통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폭력조직이 국내에 유입될 위험이 많아지고 있는바, 이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함은 물론 해당국과의 정보교환, 폭력조직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상호 방문 및 수사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총기류 반입, 마약류 확산 등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다짐하였음.
마지막으로, 검사들은 “조직폭력과 마약사범이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나라”라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기로 다짐하였음.
웹사이트: http://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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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2일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