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물가’
1.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
교육 등 선택적 소비품목의 지출비중이 상승
□ 2000∼2010년간 도시 전 가구 기준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교육과 보건 등 선택적 소비품목의 지출비중이 상승세
- 교육부문은 학원 및 보습교육 소비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소비지출 대비 비중이 2000년 11.2%에서 2010년 13.3%로 2.1%p 상승
·학원 및 보습교육 소비지출액(월평균, 만 원): 9.0(2000년)→13.9(2005년)→18.1(2010년)
- 보건부문은 고령화 등으로 소비지출 비중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며 2000년 5.5%에서 2010년 6.6%로 1.1%p 상승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7.2(2000년)→11.0(2010년)
□ 한편, 2000∼2010년 중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적 품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또는 정체
-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의 소비지출 비중은 2000년 16.8%에 달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며 2010년에는 13.8%로 지난 10년간 3.0%p 하락
- 주거·수도·광열 부문 소비지출 비중도 2000년 10.2%에서 2005년 9.8%까지 하락했으나 등락을 거듭하며 2010년 10.0%를 기록
소비지출 구조는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한 모습
□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필수적 소비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줄어들고 선택적 소비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상승
- 소득 1분위 계층의 식료품과 주거·수도·광열 부문 소비지출 비중은 각각 20.5%와 16.0%를 차지하여 두 품목 지출비중의 합이 36.5%
·소득 5분위 계층의 식료품과 주거·수도·광열 부문 소비지출 비중은 11.4%와 8.2%로 두 품목 지출비중의 합은 19.6%에 불과
- 소득 5분위 계층의 교육, 교통, 가사용품·가사서비스 지출비중은 15.4%, 13.0%, 4.9%로, 소득 1분위 계층 수준을 7.6%p, 4.8%p, 1.8%p 상회
□ 최근 교육비 지출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소득 계층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저소득계층의 지출비중은 정체 또는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
- 소득 5분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2007년 12.9%에서 2009년 16.0%까지 상승
- 반면에 소득 1분위 계층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8.8%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여 2010년 7.8%를 기록
2.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물가
2005년 이후 식료품, 교통, 교육 등의 물가수준이 평균 수준을 상회
□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소비자물가가 많이 상승한 품목은 기타 잡비를 제외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교육 순
- 2011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교육이 각각 132.8, 125.7, 124.3으로 평균 수준(119.7)을 상회
- 2005년 이래 교육부문 물가수준은 지속적으로 평균 수준 이상을 유지
·반면에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의 물가수준은 2008년까지는 평균 수준을 하회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급등하는 모습
- 필수적 품목인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의 물가상승은 저소득계층, 선택적 소비품목인 교통과 교육의 물가상승은 고소득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
·소득 1분위 계층의 전체 소비지출 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중은 20% 내외이지만, 소득 5분위 계층은 11.4%에 불과(2010년 도시 전 가구 기준)
□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소비자 물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은 2011년 1/4분기 기준 통신, 교양·오락, 보건의료, 주거·수도·광열 부문 순
- 2011년 1/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05=100)는 통신, 교양·오락, 보건의료, 주거·수도·광열 부문이 각각 93.3, 102.5, 112.2, 116.8로 평균 수준(119.7)을 하회
2005년부터 현재까지 소득계층별 장기 물가상승률은 유사
□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소득계층별 물가수준 격차는 미미하여 2011년 1/4분기 현재 소득계층별 물가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분석
- 2005년 소비자물가를 100으로 했을 때 2011년 1/4분기 소득 1분위 계층과 소득 5분위 계층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20.0과 120.7로 0.7p 차이에 불과
시기별로는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 양상이 상이
□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 대비 4%를 상회해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총 3차례였으며 물가상승 원인은 시기별로 상이
- 2004년과 2011년에는 필수적 소비품목 중 하나인 식료품·비주류음료 부문의 물가가 크게 오르며 물가상승을 주도
·2004년은 고유가 등 비용상승 요인이 가시화되고 수입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등이 물가 오름세를 주도
·2010년 3/4분기∼2011년 1/4분기 중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곡물 생산량 감소와 곡물수요 증가, 원자재 수요 급증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물가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
- 반면, 2008년에는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크게 오르면서 물가상승을 주도
·2008년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
□ 물가상승기의 각 시기별로 물가상승을 주도한 품목이 달라 소득계층별 물가상승률 흐름도 상이한 모습
- 식료품·비주류음료 등 필수적 소비품목의 물가가 크게 오른 2004년과 2011년에는 저소득계층인 소득 1분위의 물가상승률이 고소득계층인 소득 5분위의 물가상승률을 상회
·2011년 1/4분기 소득 1분위 계층의 물가상승률은 4.9%로 소득 5분위 계층의 물가상승률 4.4%를 0.5%p 상회
·2004년 3/4분기의 경우 소득 1분위 계층과 소득 5분위 계층의 물가상승률은 각각 4.2%, 3.8%로 0.4%p 차이가 발생
- 반면, 교육비 등 선택적 소비품목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2008년 물가상승기에는 소득 5분위 계층의 물가상승률이 소득 1분위 계층의 물가상승률을 상회
·2008년 3/4분기 소득 5분위 계층의 물가상승률은 5.9%로 소득 1분위 계층의 물가상승률 5.3%를 0.6%p 상회
3. 정책적 시사점
식료품 등 가격의 불안정성이 높은 품목의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
□ 전 세계적으로 곡물가격 등이 수시로 급변하는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 향후 국내 소비자물가의 불안정한 흐름을 초래할 전망
- 국제 곡물시장과 원자재시장에서의 수급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주요 농산물 수입의 대부분이 4대 곡물메이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등 곡물메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농산물 확보력과 가격 협상력이 취약
□ 2000년 중반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상회했던 3차례의 고물가시기 중 2차례를 식료품 가격상승이 전체 물가상승세를 주도
- 한국의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2009년 기준)은 51.4%와 26.7%로,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이 낮아 외부충격에 식료품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
□ 해외 공급처 확보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식료품 부문의 가격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을 강구
- 2003년 이후 분기별 전년동기 식료품 물가상승률의 표준편차가 3.7을 기록하며 전체 평균 수준(2.2)을 상회하여 식료품 부문의 물가 변동성이 높은 상황
- 해외 식량기지와 식량자원 개발 및 해외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추진
- 농산물 유통 단계를 줄이고 도매시장 거래방식의 효율성을 제고
·농산물을 수확 단계부터 표준화·규격화하여 유통구조를 개선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
□ 한국의 1인당 교육비 지출규모와 교육부문 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과 일본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
- 연간 1인당 교육부문 지출액은 한국이 904달러로, 미국(372달러)과 일본(328달러)을 크게 상회(2005년 PPP 기준)
- 전체 소비지출액 대비 소비부문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은 10.1%로, 미국(2.4%)과 일본(3.4%)의 3∼4배 수준
□ 교육비 지출비중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교육부문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
- 2005년 이후 교육부문의 물가수준은 전체 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지출비중도 높아 가계의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격상승 압력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
·2010년 월평균 도시 전 가구의 교육비 지출액은 30.7만 원으로 1999년(14.9만 원)에 비해 2배 상회
- 사교육 발생원인은 대학진학과 연관성이 높으므로 사교육에 영향을 덜 받는 대학입시 전형의 개발이 향후 중요한 과제
□ 교육지출 비중의 양극화로 인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공교육의 역할을 제고시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과제
- 교육비 지출비중이 높은 수준인 데다 소득계층 간 교육비 지출비중의 격차도 확대되어 향후 경제 및 사회의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
·소득계층 간 교육비 지출비중의 격차 확대는 계층 간 이동성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
- 학생들의 학업능력 제고를 위한 공교육 부문의 역량 강화와 함께 방과후 학교 등 사교육 일부를 흡수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삼성경제연구소 손민중 수석연구원 www.seri.org]
*위의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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