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 협조의 경우 문서건수가 4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4% 감소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3,189건으로 3% 증가하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건수가 12만 9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1,779만 2,807건으로 12.8% 증가하였다.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인 통신자료 제공은 문서건수가 29만 7,8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전화번호 수는 342만 1,666건으로 0.8% 감소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관련 업무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10년 상반기부터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점검 대상사업자 수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무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업무실태 점검 사업자 수 : '09.반기별 10개 사업자 → ’10.반기별 37개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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