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마을상수도(간이상수도) 지자체 관리실태 평가 결과
이번 평가는 시설노후화와 운영관리 미비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온 마을상수도의 운영관리 개선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전문가 및 민간단체 20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1차 서류평가(‘05. 5. 13) 및 2차 현장평가(’05. 5.16～21), 최종평가회의(‘05. 5. 26)를 통해 지자체의 마을상수도 개선계획, 투자예산, 운영관리 인력, 수질검사 및 관리상태 등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류평가 대상인 40개 지자체의 경우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질검사 결과도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공표한 곳이 절반이 넘었고, 분기별 수질검사도 대부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적인 마을상수도 관리는 대부분 마을이장에게 맡겨져 있고, 담당직원의 전문교육도 최근 2년 내에 70%이상 받은 지자체가 5군데에 불과하여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포상을 받게 되는 강릉시와 강화군은 시설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이 돋보였고, 순천시의 경우 소규모 시설의 통합 운영관리 체계 구축이 눈에 띄었다.
또한 안동시의 경우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한 기동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관리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였으며, 포천시도 마을상수도 관리를 모두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현장관리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 지자체는 12억원, 우수지자체는 각각 8억5천만원, 장려지자체는 각각 5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포상금의 87.5%는 시설개체를 위한 시범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용역사업, 주민홍보, 유공자 포상 등 마을상수도 발전기금으로 집행하게 된다.
평가단은 이번 환경부에서 추진한 마을상수도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관심이 크게 증진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우수한 지자체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마을상수도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많은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마을상수도 개선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지원방안이 필요함도 지적하였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매년 마을상수도 평가를 통해 실태를 정확하게 알리고 지자체의 개선노력을 유도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식수원인 마을상수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수도정책과 정은해서기관 02-2110-6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