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카파라치제도 도입반대 성명
손보협회가 도입하려는 카파라치제도는 교통법규 도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이외에 자동차보험료할증의 이중적인 처벌과 부담도 문제이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 교통안전의식함양과 도로개선,교통안전시설확충등의 정당한 방법은 고려치 않고, 국민간의 불신감 조장하고 수많은 시민을 범법자로 양산하여 범칙금과 보험료부담 증가라는 이중부담을 안겨 주고, 그사이에서 손보사는 보험료수입증대라는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얄팍한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음.
금감원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그동안은 무면허,음주,뺑소니는 자동차보험료 10%할증,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2회시 5%~10%이었으나, 2006년 9월부터는 현행 10%에서 30%로 크게 높였음.
손보협회는 카파라치제도가 시행되던 2001년과 2002년에 카파라치에게 지급해야할 포상금 수십억원을 경찰대신 지급해왔고, 카파라치활동을 하는 어용 교통시민단체에도 수억원의 단체활동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음.
경찰이 지급해야할 카파라치 보상금은 110억원정도이며,이중 22억원을 손보협회가 지급해왔음.
2000년 법규위반 차량단속건수는 1년에 1,000만건 정도에 불과 하였으나, 2001년과 2002년에는 1,700만건으로 대폭 늘어 났음.
손보협회는 카파라치제도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50% 줄었다고 발표하였음.그렇다면 1년9개월간 시행 결과 자동차 보험료도 50% 낮추었어야 하나, 보험료는 오히려 인상해 왔고, 카파라치의 양산과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위반차량을 촬영 신고 할 수 있는 구역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나,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원인을 분석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것이 합리적인 대책임.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런 추세이지 카파라치제도 때문에 감소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추세>
구 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비 고
사고발생건수 / 290,481 건 / 260,579 / 231,026 / 240,832 /
사망자수 / 10,236 명 / 8,097 / 7,222 / 7,212 /
차1만대당 / 209 / 178 / 148 / 148 /
면허1만명당 / 155 / 131 / 109 /109 /
도로1km당 / 3.3 / 2.9 / 2.4 / 2.5
*경찰청 통계자료
카파라치제도가 없어진 2003년도에도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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